'유승준 방지법' 발의 與김병주 "스티브 유, 헌법 어긴 것"
- 작성자
- 문환린
- 작성일
- 20-12-21 15:01
- 조회
- 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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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유, '유승준 방지법'에 반발하자
金 "유씨, 문제 본질 제대로 파악 못해" 일침
스티브 유ⓒ스티브 유 유튜브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유승준 방지법'에 공개 반발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을 향해 "이 문제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육군 대장 출신인 김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제는 미국인이 된 스티브 유 씨가 '병역기피자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 발의가 부당하다'고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병역 의무를 저버린 것은 팬들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을 어긴 것"이라며 "국적 변경 등 여러 꼼수로 병역기피를 시도하려는 행위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우리 청년이 불공평한 병역으로 상실감과 허탈함을 느끼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국적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등 5개 법률개정안을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이탈·상실했던 남성의 국적회복과 입국을 막는 법을 발의했다.
그러자 유 씨는 19일 개인 유튜브 채널에 40분 분량의 영상을 올려 "제가 공공의 적이냐"면서 법안 발의에 강력히 반발했다.
유 씨는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황제 휴가', 조국 전 장관의 말도 안 되는 사태들 때문에 (청년들이) 정치인들의 비리와 두 얼굴을 보며 더욱 분노하고 허탈해한다"며 정치 이슈를 거론해 논란을 일으켰다.
데일리안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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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데일리안 - 무단전재, 변형, 무단배포 금지
스티브 유, '유승준 방지법'에 반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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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유ⓒ스티브 유 유튜브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유승준 방지법'에 공개 반발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을 향해 "이 문제에 대한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육군 대장 출신인 김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제는 미국인이 된 스티브 유 씨가 '병역기피자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 발의가 부당하다'고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병역 의무를 저버린 것은 팬들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을 어긴 것"이라며 "국적 변경 등 여러 꼼수로 병역기피를 시도하려는 행위를 막으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우리 청년이 불공평한 병역으로 상실감과 허탈함을 느끼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국적법·출입국관리법·재외동포법·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등 5개 법률개정안을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이탈·상실했던 남성의 국적회복과 입국을 막는 법을 발의했다.
그러자 유 씨는 19일 개인 유튜브 채널에 40분 분량의 영상을 올려 "제가 공공의 적이냐"면서 법안 발의에 강력히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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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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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전체 응시대상 의대생의 86%가 치르지 않은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이 지난 10일 조기종료됐다. 11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정부는 의대생들에게 추가 접수 기회를 주면서 실기시험 일정을 20일까지 연장했지만 미응시자, 응시 취소자 등이 계속 생겨 일정을 앞당겨 끝내게 됐다. 2020.11.11/뉴스1코로나19(COVID-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의 구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의료인력 공백 문제가 가시화되자 의대생의 국가고시 재응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2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겨울철에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면서 의료인력 공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국가고시 의대생 구제는) 국민적 수용성을 고려하면서 한편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인력의 공백 문제를 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 방안에 대해 “국민 여론 때문에 굉장히 신중했는데, 조만간 정부가 현실적인 여러 상황을 고려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재시험 가능성이 열려 있는가'라는 추가 질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대답했다. 이어 “공정한가, 절차가 정당한가 하는 여론이 있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국민 여론도 좀 바뀌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방안에 대한 허용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국가시험에는 형평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의료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3차 대유행 과정에서 의대생들이 자발적으로 임시선별검사소 검체채취 등을 코로나19 긴급 의료지원에 나선 것도 분위기 개선에 한몫했다는 평가다. 정치권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국시 재응시 기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코로나19 방역에 투입돼야 할 인턴 2000여명이 의사국시를 치르지 않아 활용할 수 없게 된 사정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조속히 의사 국시를 시행해 의료인력을 현장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에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의대생에 국시 기회를 줘서 의료공백을 줄여야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구제 방안으로는 매년 9월부터 치르는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내년엔 두 차례로 나눠 치르는 방안이 거론된다. 내년 1월 필기시험 직후 곧바로 실기시험을 진행하면 의대생의 의사배출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다. 2~3월 인턴 배치와 공중보건의 선발이 끝나는 시점이지만 여기서 발생하는 행정적 혼란은 정무적 유연성을 발휘해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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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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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 방안에 대해 “국민 여론 때문에 굉장히 신중했는데, 조만간 정부가 현실적인 여러 상황을 고려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재시험 가능성이 열려 있는가'라는 추가 질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대답했다. 이어 “공정한가, 절차가 정당한가 하는 여론이 있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며 “국민 여론도 좀 바뀌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방안에 대한 허용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국가시험에는 형평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의료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3차 대유행 과정에서 의대생들이 자발적으로 임시선별검사소 검체채취 등을 코로나19 긴급 의료지원에 나선 것도 분위기 개선에 한몫했다는 평가다. 정치권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국시 재응시 기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코로나19 방역에 투입돼야 할 인턴 2000여명이 의사국시를 치르지 않아 활용할 수 없게 된 사정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조속히 의사 국시를 시행해 의료인력을 현장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에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의대생에 국시 기회를 줘서 의료공백을 줄여야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구제 방안으로는 매년 9월부터 치르는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내년엔 두 차례로 나눠 치르는 방안이 거론된다. 내년 1월 필기시험 직후 곧바로 실기시험을 진행하면 의대생의 의사배출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다. 2~3월 인턴 배치와 공중보건의 선발이 끝나는 시점이지만 여기서 발생하는 행정적 혼란은 정무적 유연성을 발휘해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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