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이용구, 운행 중 목 잡아” 사흘 뒤 진술 바꿨다
- 작성자
- 임병채
- 작성일
- 20-12-23 13:21
- 조회
-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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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멈춘 상태에서 멱살 잡아” 번복
바꾼 진술 따르면 특가법 적용 못해
검찰 수사는 이종근이 지휘 논란 
이용구 이용구(사진) 법무부 차관에게 폭행당한 택시 기사가 사건 발생 직후 최초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2일 “(이 차관을 태웠던) 택시 기사가 지난달 6일 신고 즉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목적지에 거의 왔을 무렵 (이 차관이) 목을 잡고, 택시 문을 열지 말라고 욕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 진술은 서초파출소에서 출동한 경찰이 작성한 발생보고서에도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택시 기사는 사흘 뒤인 지난달 9일 경찰에 출석해 진술 내용을 바꿨다. 이 차관이 택시 기사의 “목을 잡았다”고 말했지만, 출석해서는 “멱살을 잡았다”고 번복했다. 또한 최초 진술에서 “목적지에 거의 왔을 무렵이었다”고 했지만, 이후 진술에서는 “차가 멈춰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생각해보니 (이 차관의) 욕이 나를 향한 것도 확실치 않았다”며 “당황해서 처음에 욕을 했다고 진술했었다”고 했다.
만약 이 차관이 이동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했다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운행 중인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반면 택시 기사의 나중 진술처럼 정차 중인 차량에서 폭행했다면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반의사 불벌죄’다. 경찰에 따르면 택시 기사는 지난달 12일 이용구 차관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이에 근거해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시민단체가 고발한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이 사건은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의 지휘를 받는다. 검찰 일각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 지휘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 부장은 이 차관이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장관의 정책보좌관과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부단장을 역임하며 함께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이끌어왔다.
편광현·김수민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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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꾼 진술 따르면 특가법 적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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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서울 서초경찰서는 22일 “(이 차관을 태웠던) 택시 기사가 지난달 6일 신고 즉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목적지에 거의 왔을 무렵 (이 차관이) 목을 잡고, 택시 문을 열지 말라고 욕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 진술은 서초파출소에서 출동한 경찰이 작성한 발생보고서에도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택시 기사는 사흘 뒤인 지난달 9일 경찰에 출석해 진술 내용을 바꿨다. 이 차관이 택시 기사의 “목을 잡았다”고 말했지만, 출석해서는 “멱살을 잡았다”고 번복했다. 또한 최초 진술에서 “목적지에 거의 왔을 무렵이었다”고 했지만, 이후 진술에서는 “차가 멈춰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생각해보니 (이 차관의) 욕이 나를 향한 것도 확실치 않았다”며 “당황해서 처음에 욕을 했다고 진술했었다”고 했다.
만약 이 차관이 이동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했다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운행 중인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반면 택시 기사의 나중 진술처럼 정차 중인 차량에서 폭행했다면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반의사 불벌죄’다. 경찰에 따르면 택시 기사는 지난달 12일 이용구 차관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이에 근거해 사건을 ‘내사종결’ 처리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시민단체가 고발한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 이 사건은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의 지휘를 받는다. 검찰 일각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 지휘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 부장은 이 차관이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장관의 정책보좌관과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부단장을 역임하며 함께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이끌어왔다.
편광현·김수민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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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靑보좌진들 대통령 정보 차단"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최장 발언 기록(이종걸 전 의원·12시간 31분)을 넘어섰다. 2020.12.12. amin2@newsis.com[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부터 백신 확보를 지시했다'는 청와대의 해명에 대해 "대통령이 10번도 넘게 지시해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말을 안 들어먹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이 백신확보를 여러 차례 지시했다는 깨알정보를 청와대가 열심히 내세우고 있는 모양"이라면서 이같이 적었다.
그는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이다. 궁극적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한다"면서 "국민에게 불안과 실망을 줬으면 정부의 수장이 사과를 하고, 앞으로의 대응 경로를 제시하며 불안을 잠재워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에겐 아무 잘못이 없다'는 말은 내용도 적절치 않지만, 국민들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건 주변인들이 저런 말을 하는 구조"라면서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로부터도 대통령을 분리시키는 게 그를 보호하고 보좌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다면 그는 도대체 어떤 정보를 전달받고 있는 걸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눈에 띠는 변화는 정부 발표 자료에서 의미 있는 내용을 보기 어렵다는 점"이라면서 "최근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빠른 성장과 혁신경제로 전환될 거라는 장밋빛 선언으로 가득차 있다. 어떤 전제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또 "독일, 스웨덴, 대만, 싱가포르 등은 코로나 재난 속에서 국민을 이끌기 위해 어떤 지도자의 자질이 필요한지 시사점을 보여준다"면서 "미증유의 어둠 속에서 '(정치가 아닌) 과학이 이끄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주고 그 근거들을 국민에게 널리 공개해 솔직하게 지혜를 구하고 있다. 우리처럼 리더를 정보로부터 고립시키고 국민의 시각으로부터 정부가 괴리되는 것과 정반대의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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