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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석탄발전 탄소배출 제로화·신산업 육성
산업장관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내년 수립"

전기차 충전
[촬영 정유진]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전기차 충전기를 전국 2천만세대에 보급하는 등 친환경차 인프라 확대에 속도를 낸다.

화석연료 대신 신재생에너지를 주요 에너지 공급원으로 키우고, 이차전지와 바이오 등 저탄소 신산업 분야를 본격적으로 육성한다.

정부가 7일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실현 추진전략'에는 이런 내용의 미래 모빌리티·에너지 전환 및 산업구조 혁신 방안이 담겼다.

'공급·계통·산업·제도' 에너지 4대 분야 혁신 정부는 기존에 화석연료 중심이던 에너지 주 공급원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도록 입지 발굴 컨설팅, 인허가 일괄 처리 등 개발 전 과정을 지원하는 '인허가통합기구' 설치를 추진한다.

사업 추진 전에 환경영향평가와 지역주민 수용성을 사전에 해결하는 계획입지와 주민들과 발전 이익을 나누는 이익공유제 등 관련 제도도 확대한다.

또한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이뤄지도록 ESS(에너지저장장치), 수소 등 보조 발전원 활용을 병행할 계획이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대응하고자 송배전망을 늘리고 자가소비를 활성화하는 등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도 확산한다.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기존 발전원에는 기후·환경 비용을 포함해 자발적 감축을 유도한다.

특히 석탄발전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배출량-흡수량)을 '0'으로 감축할 방침이다.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및 일시 가동 중단, 탄소 배출을 줄이는 CCUS(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 개발·적용 등의 방법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효율 35% 이상의 최고효율태양전지, 초대형 터빈(12MW), 부유식 풍력, 가상 발전소 등 차세대 기술을 확보해 재생에너지·수소·에너지 정보기술(IT) 등 3대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한다.

정부는 민간 투자를 확대하고 신산업을 활성화하고자 에너지 시장 규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전기요금 체계를 '유연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편해 전력 소비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은 필수적 전제 조건"이라며 "정밀한 수요전망을 바탕으로 내년까지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을 수립하고 전력, 신재생 등 관련 계획을 차례로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 장관은 "현재 마련 중인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2034년까지) 석탄발전 30기를 폐지하는 등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 계획이 담겼다"며 "이를 토대로 원칙적으로 2050 탄소중립을 이룰 전원 믹스(구성)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CG)
[연합뉴스TV 제공]

산업·모빌리티·국토 아우르는 저탄소화 추진 산업 부문에선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多)배출 업종에 수소환원제철 및 전기로, 이산화탄소(CO2) 회수 신기술, 그린수소 활용기술 등을 적용해 저탄소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산업 밸류체인(가치사슬) 전 과정도 저탄소 구조로 바꾼다.

탄소함유 원료를 저탄소·무탄소 원료로 대체하고 탈탄소 지능형 공정으로 전환한다.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고부가 유망품목을 키우고 폐기물 재활용, 에너지 회수 등을 통해 자원 순환도 활성화한다.

수송 부문 중 도로의 탄소배출량이 절대적인 만큼 내연기관차의 친환경차 전환에도 속도를 낸다.

환경 개선 효과가 큰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상용차를 중심으로 전기·수소 등 친환경차 전환을 지원하고 전국 2천만세대에 전기차 충전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공공부지와 주유소 등을 활용해 전국에 도심·거점별 수소충전소 2천여곳을 구축하고, 이차전지 및 연료전지 기술 개발을 통해 친환경차의 경제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무인자율주행 셔틀과 같은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확대하고 초고속철도망 및 광역·도시철도 등 철도 인프라를 확충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한다.

도시·국토 관리 차원에서는 건물의 탄소배출량을 전 생애 주기로 관리하는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하고 신규 건축물에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규제한다. 기존 건축물은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성능을 개선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탄소 저감에 불리한 수도권 집중구조를 다핵구조로 바꾸고 이동 경로와 에너지 관리 효율을 최적화한 '압축형 도시구조'를 적용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등 그린 인프라 보전·재생 활동과 산림, 갯벌 등 생태자원을 활용한 탄소흡수 기능도 강화한다.

친환경 재생, 리사이클 (PG)
[김토일 제작] 일러스트

저탄소산업 신생태계 만들고 좌초산업 지원책 마련 정부는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성장성이 큰 저탄소 신산업과 기후산업 분야를 본격적으로 육성한다.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등 차세대전지 관련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전기차, 모바일기기 등의 전압제어를 위해 폭넓게 사용되는 저전력 반도체 시장을 선점한다.

또한 석유화학 대체 산업으로 '화이트바이오' 산업을 키우고 탄소중립의 핵심 연료인 그린수소 활용을 2050년까지 8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기술혁신 및 상용화에 주력한다.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 장치와 탄소배출 분석·관리 시스템 등 '그린 서비스' 분야와 CCUS 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낸다.

아울러 혁신성이 높은 그린 스타트업에 기술개발 및 사업화, 시장성 검증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전문기관(기술보증기금)을 지정해 금융지원을 늘린다.

울산(이산화탄소 자원화), 광주(그린에너지 ESS 발전), 강원(액화수소) 등 현재 11곳이 지정된 저탄소·친환경 분야 규제자유특구를 꾸준히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고 플라스틱 및 일회용품 관련 글로벌 규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순환경제' 활성화가 이뤄진다.

철스크랩, 폐플라스틱 등 산업별 재생자원 이용 목표율을 설정해 원자재 절감을 추진하고 탄소섬유, 그래핀 등 혁신소재 개발 및 사용을 확대한다.

탄소발자국(제품 생산까지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등 제품의 친환경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미래 폐자원 재활용체계를 구축한다.

저탄소 구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산업과 지역, 노동자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점차 축소될 석탄발전과 내연기관차 산업은 연구개발 및 인수합병 자금을 지원하는 등 대체·유망 분야로의 사업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안정적인 산업구조 변환과 고용 전환이 이뤄지도록 '산업별 전환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며, 새로운 일자리 수요 파악 및 맞춤형 직업훈련·재취업 지원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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