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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한약도 건보, 38만원짜리 7만원만 낸다

작성자
경다원
작성일
20-11-20 06:47
조회
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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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마비·생리통 등 3개 질환
본인부담 최대 5분의 1로 줄어
20일부터 한방 첩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일부 질환의 경우 환자 본인 부담이 최대 5분의 1로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첩약에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시범사업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건 처음이다. 1984년 약 2년간 충북 지역에서 실시된 적이 있다.

첩약은 여러 약재를 섞은 뒤 달여 약봉지(첩)에 싼 한약을 말한다. 탕약으로 불린다. 첩약의 수요는 한 해 1억첩 이상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첩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대상 질환은 안면신경마비(구안와사), 뇌혈관질환 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생리)통 등 세 가지다. 지금은 이 질환을 앓는 환자가 첩약을 지어 먹으려면 평균 23만원 넘게 든다. 앞으로 건보가 적용되면 진찰비를 포함해 건보 수가가 10만8760~15만880원으로 낮아지고 환자는 절반만 부담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전에는 10일(20첩약) 기준 약 16만~38만원 정도로 복용하던 첩약을 앞으로는 약 5만~7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복용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인 부담이 최대 5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

다만 건보 적용 대상인 3개 질환에 대해 동시에 건보 혜택을 받을 순 없고, 연간 한 가지 질환에 한해서만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 건보 적용 첩약은 액상 형태에 한정된다.

또 환자는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5일씩 복용하면 연간 2회) 첩약에 대해서만 건보 적용을 받는다. 다만 첩약 복용 10일 이후 한의원에서 같은 질환으로 이어서 복용할 경우 비급여가 아닌 시범 수가(전액 본인 부담)로 복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연간 3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한다. 또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건보 적용 질환을 늘리기로 했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전국 9000여 개 한의원이 참여한다. 전체 한의원의 약 60%다. 시범사업 참여 기관 명단은 복지부(mohw.go.kr)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or.kr) 홈페이지의 알림(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은 한의사 1인당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까지 첩약 시범 수가를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이재란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 실시로 3개 질환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되고,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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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근 코로나 확산세 이유로 3개월 전 '광복절 집회' 거론
지난 주 민노총 집회엔 침묵…'방역에 정치적 판단' 비판 목소리
김근식 "계속 거슬러가 조상탓까지 하지 그러냐…기승전 남탓"
국민의당 "이상한 해석으로 마녀사냥…방역 정치화 하지 마라"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자료사진) ⓒ뉴시스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재확산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3개월 전 열렸던 광복절 집회가 원인이라는 황당한 분석 결과를 내놓아 정치권에 논란이 빚어졌다. 불과 지난 주 토요일 진보단체가 주동해 열렸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집회엔 침묵하며 보수단체의 광복절 집회를 꼬집으며 방역의 문제를 두고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19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확진자들의 GPS를 분석한 결과 핼러윈데이나 지난 주말 민노총 도심 집회와의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았다"라며 "광복절 집회 당시 많이 발생해 지역사회에 꽤 많이 잔존 감염을 시켜놨다고 판단한다. 이것이 최근 발생하는 소규모 다발성 집단감염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 이 같은 주장은 즉각 반발의 목소리를 불러 일으켰다. 명확한 근거도 없이 3개월이나 전에 있었던 집회를 재확산세의 원인으로 거론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조차 "서울시의 설명의 취지에 대해서 상황을 파악 중이다"며 서울시의 주장에 대해 거리를 뒀다.

서울시 측은 상당한 인파가 이태원 등의 번화가에 모였던 핼러윈데이 및 서울 곳곳에서 대규모로 진행됐던 민노총집회에 대해서는 "현재의 확진자 급증 사태와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방역 당국은 광복절 집회를 문제 삼으며 보수단체가 추진했던 개천절 집회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광화문 전체를 버스로 둘러싼 이른바 '재인산성' 논란을 일으키며 국민들의 진입 자체를 막은 바 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당시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보수단체 인사들을 '살인자'라 표현해 논란을 빚은 바 있는 만큼, 방역의 문제에 당국이 앞장 서 이중잣대를 들이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전태일 50주기 열사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전태일 3법 쟁취 결의를 다지고 있다. ⓒ뉴시스정치권에서는 당국의 이같은 행보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복절 집회 참가자가 살인자라더니, 이제 광복절 집회가 세자리 수 확진의 원흉이란다"라며 "소규모 집단감염 경로를 추적하지 못하는 건 방역당국의 책임인데, 과학적 근거도 없이 광복절 집회 후 세 달이나 지나서 재확산세의 원인이라니, 과학의 자리에 정치가 자리잡았나"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확진자 세 자리 수 증가의 책임전가를 위해 애꿎은 광복절 집회를 희생양 삼다니, 계속 거슬러가 조상탓까지 하지 그러냐"며 "기승전 남탓인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 서울시가 꼭 닮았다"고 꼬집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도 "서울시는 코로나 방역의 정치화를 금하라"며 "대다수의 감염병 전문가들이 지역 내 소규모 집단감염을 증가세의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는 마당에 유독 서울시는 3개월이 넘은 집회를 원인으로 억측하며 이런저런 해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부대변인은 "물론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광화문 집회를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공공기관인 서울시가 이상한 해석을 하며 특정 집회를 원흉으로 몰아가는 것은 지나친 마녀사냥"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홍 부대변인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집회의 성격과 이념을 골라가며 걸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원인을 계속 정치적으로 몰아가다 보면 역학조사에 큰 구멍이 생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서울시는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방역의 정치화가 아닌 시민 안전을 위한 방역에만 힘쓰기 바란다"고 강변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서울시는 뒤늦게 해명에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통해 "8~9월 집단감염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8·15 도심 집회를 예시로 든 것"이라며 "당시 집단감염 여파로 지역사회에서 찾아내지 못한 무증상 감염자들이 지역사회에 남아있다는 취지였다. 광복절 집회 때문에 최근 확진자가 늘었다는 뜻은 아니었던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안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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