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태일 50주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해야
- 작성자
- 문환린
- 작성일
- 20-11-13 10:18
- 조회
- 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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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세기 흘렀지만 ‘전태일’이 곳곳에
택배·돌봄 등 필수노동자 보호해야오늘은 서울 청계피복상가에서 새벽까지 재봉틀을 돌리던 ‘청년 전태일’이 “노동법을 지켜라”라고 외치며 몸에 불을 붙인 지 50주기가 된 날이다. 서울신문 탐사팀은 어제 시민들이 잠든 사이에 이뤄지는 ‘달빛 노동’의 현실을 보도해 ‘나의 죽음을 헛되이 말라’는 전태일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각성제를 먹어 가며 밤샘 미싱에 내몰렸다가 과로사나 질병에 시달리던 어린 미싱공들이 21세기 노동현장에도 허다하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 주었다.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일하는 노동자가 108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10.2% 정도라고 한다.
올 상반기 산재 사망자가 1101명으로, 이 중 적어도 148명이 야간노동자이며 주 88시간 근무에 내몰리고 있었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사각지대가 아닐 수 없다. 이쯤 되면 전태일 분신 후 반세기가 흘렀지만 노동현장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탄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야간노동자들의 삶과 노동 현장에 대한 통계는 2013년 고용노동부의 통계가 가장 최근 것이라니 정부의 무관심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의 사망과 질병, 사회적 단절 등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만 매년 2조 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정의당은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용자 등을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앞장서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서 회피한 부분을 보강하는 것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입법에 공감했다니 다행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도 박주민 의원실을 중심으로 법안을 준비한다고 한다. 다만 50인 미만의 기업은 배제한다고 하니 관련법 제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길 바란다. ‘산재사망 없는 사회’를 위한 공감대는 상당히 형성됐다. 리얼미터가 서울교통방송(TBS) 의뢰로 전국의 1504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8.2%가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반대는 27.5%에 그쳤다.
아울러 당정청이 어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대책 협의회를 갖고 돌봄·택배·대중교통 근로자들의 건강검진이나 건강보험 등에 내년 예산 1조 8000억원을 배정하는 한편 생활물류법,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등을 제정하기로 한 것도 전태일 50주기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 등이 택배 및 배달 노동자들의 하루 근로시간을 정하고, 주 5일 근무를 할 수 있게 유도하며, 배달 수수료가 일정 수준 밑으로 하락하지 않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기로 했다.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사하는 시절에 정부가 노동자의 친구로 역할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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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세기 흘렀지만 ‘전태일’이 곳곳에
택배·돌봄 등 필수노동자 보호해야오늘은 서울 청계피복상가에서 새벽까지 재봉틀을 돌리던 ‘청년 전태일’이 “노동법을 지켜라”라고 외치며 몸에 불을 붙인 지 50주기가 된 날이다. 서울신문 탐사팀은 어제 시민들이 잠든 사이에 이뤄지는 ‘달빛 노동’의 현실을 보도해 ‘나의 죽음을 헛되이 말라’는 전태일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각성제를 먹어 가며 밤샘 미싱에 내몰렸다가 과로사나 질병에 시달리던 어린 미싱공들이 21세기 노동현장에도 허다하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 주었다.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일하는 노동자가 108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10.2% 정도라고 한다.
올 상반기 산재 사망자가 1101명으로, 이 중 적어도 148명이 야간노동자이며 주 88시간 근무에 내몰리고 있었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사각지대가 아닐 수 없다. 이쯤 되면 전태일 분신 후 반세기가 흘렀지만 노동현장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탄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야간노동자들의 삶과 노동 현장에 대한 통계는 2013년 고용노동부의 통계가 가장 최근 것이라니 정부의 무관심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의 사망과 질병, 사회적 단절 등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만 매년 2조 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정의당은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용자 등을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앞장서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서 회피한 부분을 보강하는 것이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입법에 공감했다니 다행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도 박주민 의원실을 중심으로 법안을 준비한다고 한다. 다만 50인 미만의 기업은 배제한다고 하니 관련법 제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길 바란다. ‘산재사망 없는 사회’를 위한 공감대는 상당히 형성됐다. 리얼미터가 서울교통방송(TBS) 의뢰로 전국의 1504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8.2%가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반대는 27.5%에 그쳤다.
아울러 당정청이 어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대책 협의회를 갖고 돌봄·택배·대중교통 근로자들의 건강검진이나 건강보험 등에 내년 예산 1조 8000억원을 배정하는 한편 생활물류법,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등을 제정하기로 한 것도 전태일 50주기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 등이 택배 및 배달 노동자들의 하루 근로시간을 정하고, 주 5일 근무를 할 수 있게 유도하며, 배달 수수료가 일정 수준 밑으로 하락하지 않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기로 했다.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사하는 시절에 정부가 노동자의 친구로 역할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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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띠]
지금 필요한 건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다.
1948년생, 항상 자신을 채찍질하며 관리가 필요하다.
1960년생, 동료와 함께 시작하는 것이 좋은 성과를 얻는다.
1972년생, 어려움이 생기면 당황하지 말라. 시간이 해결해준다.
1984년생, 물러나 지키면 윗사람의 도움을 받게 된다.
[소띠]
주변은 마치 태초의 정돈되지 않은 세상처럼 매우 어수선하다.
1949년생,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이다.
1961년생, 주위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다면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1973년생, 아랫사람에게 관심을 가져라.
1985년생, 귀하가 직접 행동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이루는 것이 좋은 시기이다.
[범띠]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준 모른다.
1950년생, 사소한 일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처리하라.
1962년생, 윗사람 중에 한 분이 위독하다. 시간이 없다 서둘러라.
1974년생, 조심에 조심을 더해도 위험할 정도이니 준비를 철저히 할 것.
1986년생, 주변엔 사공이 많다. 중심을 잡아야 한다.
[토끼띠]
유비무환이 딱 어울리는 말이다.
1951년생, 낭비와 사치는 버리고 지나친 모험을 피하라.
1963년생, 다가올 어려운 상황에 대해 미리 대비하라.
1975년생, 계획성을 가지고 밀어붙이면 성공할 운이다.
1987년생, 욕심이 화를 부르게 되니 남의 것을 탐하지 마라.
[용띠]
안 좋은 일이 계속 이어진다.
1952년생, 몸을 청결히 하고 정신을 맑게 해라.
1964년생, 귀하의 능력 밖에의 일을 귀하는 추진 중이다.
1976년생, 부모님에게 안부전화를 하도록 하라.
1988년생, 집안에 이별수가 있다. 너무 상심하지 마라.
[뱀띠]
희망이 보이려고 하는데 완전히 그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1953년생, 가족 사이에서 불화가 있다. 조심하라.
1965년생, 경거망동은 금물이니 신중하게 행동하라.
1977년생, 가족은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가장 튼튼한 울타리이자 보험입니다.
1989년생, 하루를 반성하는 시간을 만들어 봐라.
[말띠]
새롭게 일을 시작하기보다는 어려움을 과감하게 고치는 것이 길하다.
1954년생, 체면 등에 얽매여 정리를 하지 않는다면 큰 낭패를 볼 수 도 있다.
1966년생, 실력을 인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1978년생,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매사에 침착하게 행동하라.
1990년생, 의심은 받지만 오해가 곧 풀립니다.
[양띠]
남녀의 만남에는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
1955년생, 협력을 아끼지 않는 자들이 모여들어 상하 일치해서 계획은 성공하게 된다.
1967년생, 나아가면 어려우나 물러나 지키면 협력자를 구할 것이다.
1979년생,분주하고 바쁘니 성공할 기운이 보입니다.
1991년생, 자신의 힘을 믿고 너무 지나치게 나아가지 마라.
[원숭이띠]
지금까지의 어려움이 사라지고 이제 안정된 생활이 이어진다.
1956년생, 성실한 마음으로 매사에 더욱 노력한다면 길하다.
1968년생,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노력해야 할 때이다.
1980년생, 규칙적인 생활이 필요하다. 너무 밤길을 나돌지 마라.
1992년생, 현재의 성공에 너무 만족하게 되면 실패가 우려된다.
[닭띠]
자신과 상관없는 일에 참견하지 말라.
1957년생, 주변 가족이나 지인과의 화합에 힘써라.
1969년생, 모든 운이 따를 것이니 행동을 바르게 해라.
1981년생,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면 이룰 수 있다. 밀고 나가라.
1993년생, 지금 행동하는 것은 아무런 이득이 없다.
[개띠]
주위사람들과의 마음가짐도 상반되어 일촉즉발의 위기상황.
1958년생,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안정. 남과의 시비에 드는 것을 피하라.
1970년생, 그 외의 일에서도 운이 따른다. 열심히 하라.
1982년생, 먼 거리의 여행은 길하다. 귀인을 만나리라.
1994년생, 지금까지의 진지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진다.
[돼지띠]
명분이 있는 행동으로 사람을 이끌어야 한다.
1959년생,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생각하라.
1971년생, 참고 제자리를 지키면 도와주는 귀인을 만나리라.
1983년생, 눈앞의 성과에 연연해하지 마라. 멀리보고 준비하라.
1995년생, 금전운은 유리하지만,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할 때이다.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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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생, 주위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다면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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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생, 귀하가 직접 행동하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이루는 것이 좋은 시기이다.
[범띠]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준 모른다.
1950년생, 사소한 일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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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생, 가족 사이에서 불화가 있다. 조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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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생,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노력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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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생,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건 안정. 남과의 시비에 드는 것을 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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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생, 금전운은 유리하지만,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할 때이다.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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