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 다녀도 청소년입니다"…권리지킴 안내서 나와
- 작성자
- 임은차
- 작성일
- 20-06-03 22:35
- 조회
- 19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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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할인·공모전 접수 거부 등 차별사례·개선내용 담겨
여가부 '학교 밖 청소년 권리지킴 안내서' 발간[여성가족부 제공]
(세종=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학교를 자퇴한 청소년 B는 학생용 교통카드로 버스에 타려다 곤욕을 치렀다. 운전기사가 교복을 입고 있지 않은 B에게 학생증을 요구했고, B가 학생증 대신 청소년증을 보여주자 "이런 것은 본 적이 없다"며 화를 낸 것이다. B는 결국 성인요금을 내고 버스를 타야 했다.
학교 밖 청소년인 A는 문학상 공모전에 도전하려 했지만 지원 자격인 '초·중·고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류 접수부터 거부당했다.
여성가족부는 이처럼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소년으로서 누려야 할 사회·제도적 권리에서 배제된 청소년들을 위해 이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안내하고 개선 사례를 담은 '학교 박 청소년 권리지킴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버스 탑승 사례처럼 청소년 우대제도 적용 대상을 재학생으로 한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현재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사업일 경우 학생증뿐 아니라 청소년증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청소년 대상 공모전이나 대회에 대해서도 학생과 그에 해당하는 연령대의 청소년은 모두 참가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고쳐졌다.
여가부는 앞으로도 정부가 직접 개선에 관여할 수 있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청소년 권리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개선 효과가 민간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게 계획이다.
안내서는 정부 부처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되며 전용 온라인 홈페이지(www.kdream.or.kr)와 여가부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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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할인·공모전 접수 거부 등 차별사례·개선내용 담겨
여가부 '학교 밖 청소년 권리지킴 안내서' 발간[여성가족부 제공](세종=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학교를 자퇴한 청소년 B는 학생용 교통카드로 버스에 타려다 곤욕을 치렀다. 운전기사가 교복을 입고 있지 않은 B에게 학생증을 요구했고, B가 학생증 대신 청소년증을 보여주자 "이런 것은 본 적이 없다"며 화를 낸 것이다. B는 결국 성인요금을 내고 버스를 타야 했다.
학교 밖 청소년인 A는 문학상 공모전에 도전하려 했지만 지원 자격인 '초·중·고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류 접수부터 거부당했다.
여성가족부는 이처럼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소년으로서 누려야 할 사회·제도적 권리에서 배제된 청소년들을 위해 이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안내하고 개선 사례를 담은 '학교 박 청소년 권리지킴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버스 탑승 사례처럼 청소년 우대제도 적용 대상을 재학생으로 한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현재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사업일 경우 학생증뿐 아니라 청소년증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청소년 대상 공모전이나 대회에 대해서도 학생과 그에 해당하는 연령대의 청소년은 모두 참가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고쳐졌다.
여가부는 앞으로도 정부가 직접 개선에 관여할 수 있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청소년 권리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개선 효과가 민간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게 계획이다.
안내서는 정부 부처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되며 전용 온라인 홈페이지(www.kdream.or.kr)와 여가부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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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3일 개원가의 경영상태가 임계점에 다다라 정부의 긴급한 지원이 투입되지 않으면 폐업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의협이 지난 5월 내과·소아청소년과·이비인후과 등 진료과 개원의 18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8명꼴인 82%가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될 경우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한 기간은 ‘1년 이내’라고 응답했다.
이 중 ‘6개월 이내’와 ‘9개월 이내’가 각각 35%와 5%였으며, ‘3개월 이내’라는 응답도 22%에 달했다. 전체의 46%는 ‘의료기관을 폐업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또 직원해고 등 내부 구조조정을 이미 시행한 경우가 25%,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가 33%에 달해 이미 고용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경영상태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올해 2~4월 3개월간 월별 건강보험청구액과 매출액 및 내원 환자수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개원 진료과 전체적으로 건보청구액과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39% 감소했다는 응답이 40%로 가장 많았으며 40~59% 감소한 경우가 26%, 60~79% 감소했다는 응답이 18%였다. 80% 이상 감소한 경우도 7%에 달하는 등 응답자의 절반(51%)이 청구액과 매출액이 각각 40% 이상 줄었다고 호소했다. ‘감소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1%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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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원 환자수도 심각한 감소세를 보였다. 40% 이상 줄었다는 응답이 전체의 52%로 절반을 넘어선 가운데 20~39% 감소한 경우가 41%로 가장 많았고 40~59% 감소는 26%, 60~79% 감소는 18%였다. 80% 이상 줄어든 경우도 7%에 달했으며, 감소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역시 1%에 불과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60%이상 환자가 감소했다는 응답이 전체의 90%를 차지, 심각성을 나타냈다. 80%이상 감소가 38%, 60~79% 감소가 52%였다. 호흡기질환을 진료하는 이비인후과 환자도 40%이상 감소했다는 곳이 85%에 달했다. 60~79% 감소는 43%, 40~59% 감소는 42%였다.
이같이 경영이 악화했지만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을 신청했다는 응답자는 23%에 그쳤다. 절반 이상(54%)이 '곧 상환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신청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17%는 '이미 은행권 채권양도대출이 있어서', 11%는 '신청절차가 복잡해서'라고 밝혔다. 선지급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정부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의 고용유지가 되지 않아 폐업으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아름 기자 ar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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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의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다. 감염병 사태가 지속될 경우 동네의원들이 1년을 버티지 못하고 줄도산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사진=이기범 머니투데이 기자 |
대한의사협회는 3일 개원가의 경영상태가 임계점에 다다라 정부의 긴급한 지원이 투입되지 않으면 폐업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의협이 지난 5월 내과·소아청소년과·이비인후과 등 진료과 개원의 18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8명꼴인 82%가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될 경우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한 기간은 ‘1년 이내’라고 응답했다.
이 중 ‘6개월 이내’와 ‘9개월 이내’가 각각 35%와 5%였으며, ‘3개월 이내’라는 응답도 22%에 달했다. 전체의 46%는 ‘의료기관을 폐업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또 직원해고 등 내부 구조조정을 이미 시행한 경우가 25%,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가 33%에 달해 이미 고용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경영상태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올해 2~4월 3개월간 월별 건강보험청구액과 매출액 및 내원 환자수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개원 진료과 전체적으로 건보청구액과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0~39% 감소했다는 응답이 40%로 가장 많았으며 40~59% 감소한 경우가 26%, 60~79% 감소했다는 응답이 18%였다. 80% 이상 감소한 경우도 7%에 달하는 등 응답자의 절반(51%)이 청구액과 매출액이 각각 40% 이상 줄었다고 호소했다. ‘감소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1%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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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원 환자 40% 줄어… 소아청소년학과 60% ↓━
특히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60%이상 환자가 감소했다는 응답이 전체의 90%를 차지, 심각성을 나타냈다. 80%이상 감소가 38%, 60~79% 감소가 52%였다. 호흡기질환을 진료하는 이비인후과 환자도 40%이상 감소했다는 곳이 85%에 달했다. 60~79% 감소는 43%, 40~59% 감소는 42%였다.
이같이 경영이 악화했지만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을 신청했다는 응답자는 23%에 그쳤다. 절반 이상(54%)이 '곧 상환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신청하지 않았다고 답했고 17%는 '이미 은행권 채권양도대출이 있어서', 11%는 '신청절차가 복잡해서'라고 밝혔다. 선지급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게 의협의 지적이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정부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의 고용유지가 되지 않아 폐업으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아름 기자 ar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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