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또 한고비 넘겼지만...삼성, 4년 넘는 '사법리스크' 신음 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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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도빈
- 작성일
- 20-06-27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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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기소로 재판 출석만 70여차례
이른바 '잃어버린 10년' 현실화 우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도 큰 부담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0.06.08.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가 이 부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26일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추첨을 통해 선발된 각계 전문가 15명은 검찰과 이 부회장 양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하고 질의응답 이후 표결 끝에 '수사중단 및 불기소 권고'를 의결했다.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멈추고, 또 그를 재판에 넘기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게 검찰 외부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수사심의위는 "위원들이 충분한 숙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이 부회장 측 주장을 수사심의위가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도 수사심의위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이 부회장 측은 삼성그룹 차원에서 진행 중인 주요 사업들을 언급하며 경영상 위기를 근거로 수사심의위를 설득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위원회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동안 이를 거스른 적이 없다는 점에서 심의위의 의견이 이 부회장 기소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결정으로 검찰 수사팀은 고민에 빠지게 됐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수사심의위에서도 불리한 판단을 받게 된 셈이다. 이번 사건만큼은 수사팀이 1년7개월여 동안 수사를 하면서 많은 진술과 물적 증거를 확보해왔다는 점에서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결론을 수용해 불기소로 결정하더라도 오랜기간 사법리스크에 시달려온 피해는 적지 않다. 그 피해도 역시 고스란히 이 부회장뿐 아니라 삼성의 몫이다.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2016년 11월 이후 무려 3년7개월간 ‘사법리스크’에 시달려 왔다.
지금까지 검찰에 10차례나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만 3번 받았다.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과잉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검 기소에 따른 재판은 무려 80차례 열렸고, 이 가운데 이 부회장이 직접 출석한 재판은 1심에서만 53차례를 포함해 총 70여차례에 달했다. 특히 오전에 시작된 재판이 다음날 새벽에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 재판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문제 등과 관련한 검찰수사도 1년 8개월이나 이어지고 있다. 50여차례의 압수수색과 430여차례의 임직원 소환조사가 진행됐다.
여기에 서울고법에 계류 중인 ‘국정농단’ 파기환송심도 큰 부담이다.
[서울=뉴시스]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부회장은 높은 형량을 선고받고 재수감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29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2심이 뇌물액을 산정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이 부회장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지난 1월17일 4차 공판을 끝으로 잠정 중단된 상태다. 특검팀이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출범에 따른 편향적인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낸 기피신청은 현재 법원에서 재항고돼 심리 중이며, 하반기 중엔 재판 일정이 다시 잡힐 것이란 관측이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파기환송심은 법률적 판단이 제대로 됐는지 검토하는 것이며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이) 구태여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목적이 있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중한 시기인데 경영에 발이 묶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은 최근 4년 반 동안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했다"며 "검찰이 또다시 비슷한 사안에 대해 기소를 강행한다면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오랜 기간 수사를 끌어온 검찰이 책임 회피를 위해 '판결이나 한번 받아보자'는 식으로 기소하는 것은 오히려 더 무책임한 일”이라면서 "나중에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기업의 피해는 회복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m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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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결정으로 검찰 수사팀은 고민에 빠지게 됐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수사심의위에서도 불리한 판단을 받게 된 셈이다. 이번 사건만큼은 수사팀이 1년7개월여 동안 수사를 하면서 많은 진술과 물적 증거를 확보해왔다는 점에서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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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2016년 11월 이후 무려 3년7개월간 ‘사법리스크’에 시달려 왔다.
지금까지 검찰에 10차례나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만 3번 받았다.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과잉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검 기소에 따른 재판은 무려 80차례 열렸고, 이 가운데 이 부회장이 직접 출석한 재판은 1심에서만 53차례를 포함해 총 70여차례에 달했다. 특히 오전에 시작된 재판이 다음날 새벽에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 재판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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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서울고법에 계류 중인 ‘국정농단’ 파기환송심도 큰 부담이다.
[서울=뉴시스]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부회장은 높은 형량을 선고받고 재수감될 가능성도 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29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2심이 뇌물액을 산정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이 부회장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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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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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띠
49년생 감정이 아닌 평정심을 지켜내자. 61년생 짧지 않았던 고민이 바람에 실려진다. 73년생 아이에게 배운다. 귀를 열어주자. 85년생 불평 한 번 없이 긍정심을 가져보자. 97년생 사서하는 고생이 내일을 밝게 한다.
▶ 범띠
50년생 찾는 곳이 없다 외로움과 친구하자. 62년생 흥겨운 분위기에 흠뻑 빠져보자. 74년생 갈고 닦은 실력이 빛을 발해준다. 86년생 기분 좋은 약속 숙제에서 벗어난다. 98년생 희망찬 땀으로 기회를 잡아내자.
▶ 토끼띠
51년생 건강이 우선이다 몸을 아껴야 한다. 63년생 세상을 가진 듯한 자랑이 생겨난다. 75년생 말하지 않는 무거움을 지켜내자. 87년생 애틋하고 소중한 추억이 생겨난다. 99년생 실패의 쓴 잔도 약으로 해야 한다.
▶ 용띠
52년생 욕심으로 안 된다 한 박자 쉬어가자. 64년생 값으로 할 수 없는 도움을 받아내자. 76년생 의미 있는 선물 정성까지 모아주자. 88년생 자존심이 아닌 배움을 구해보자. 00년생 쉽게 할 수 없는 책임이 안겨진다.
▶ 뱀띠
41년생 인고의 세월을 보상 받을 수 있다. 53년생 미움이 사랑으로 가는 반전이 온다. 65년생 어두웠던 표정은 환하게 변해간다. 77년생 가난한 곳간에 행복을 채워주자. 89년생 발품 파는 일에 부지런을 더해보자.
▶ 말띠
42년생 반갑지 않은 자리 시간이 늘어진다. 54년생 오기와 고집에 결실을 볼 수 있다. 66년생 꿈꾸던 그림이 눈앞에 펼쳐진다. 78년생 굽힐 줄 모르는 자긍심을 지켜내자. 90년생 한결같은 성실함 낙점을 받아낸다.
▶ 양띠
43년생 바람과 친구 되는 소풍에 나서보자. 55년생 욕심은 가볍게 인연을 소중히 하자. 67년생 눈으로가 아닌 경험에 나서보자. 79년생 이유나 변명은 미운털이 박힌다. 91년생 꽃이 핀 듯 향긋한 대접을 받아보자.
▶ 원숭이띠
44년생 푸짐하고 행복한 재미에 빠져보자. 56년생 언제나 부재중 마음을 닫아내자. 68년생 잘 할 수 없으면 뒤로 숨어야 한다. 80년생 참고 인내해야 달콤함을 볼 수 있다. 92년생 화제의 중심으로 인기를 높여보자.
▶ 닭띠
45년생 주눅 들지 않는 당당함을 지켜내자. 57년생 사소한 바람이 행복을 더해준다. 69년생 뼈 있는 잔소리 가슴에 담아두자. 81년생 정직을 우선해야 사랑을 얻어낸다. 93년생 어렵게 얻은 것을 아끼고 지켜내자.
▶ 개띠
46년생 초라하지 않은 배짱을 가져보자. 58년생 착하지 않은 거짓 믿음을 멀리하자. 70년생 눈물이었던 가난을 벗어날 수 있다. 82년생 찬바람 분위에 훈풍이 불어온다. 94년생 숨기고 감추고 비밀을 지켜내자.
▶ 돼지띠
47년생 박수 받지 못하는 자리는 피해가자. 59년생 새로운 도전에 나이를 잊어보자. 71년생 아낌없는 지원과 응원을 받아내자. 83년생 허술하지 않는 매운 맛을 보여주자. 95년생 노고와 땀방울 보석이 되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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