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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26일 수사심의위의 불기소·수사중단 권고 의결 후 "지금까지의 수사결과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팩트 DB

"수사결과·심의의견 종합해 최종 처분 결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의 이재용 부회장 불기소·수사중단 권고를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쏠린다. 기소 강행과 심의위 권고 수용 사이에서 적잖은 딜레마가 불가피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26일 수사심의위의 불기소·수사중단 권고 의결 후 "지금까지의 수사결과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당시는 기각 가능성을 어느정도 예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 혐의 소명은 자신했지만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기에는 부담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사실관계가 소명됐으며 재판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적시했고, 최근 대법원이 '비선실세' 최서원 씨의 상고심에서 경영권 부정승계에 따른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해 수사심의위의 판단은 좀더 낙관할 수 있었다.

불기소는 물론 수사중단까지 포함한 이번 수사심의위 권고는 검찰의 19개월에 걸친 삼성 수사를 평가절하하는 인상을 줘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는 분위기다. 표결에서도 불기소 의견이 훨씬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이 작지않다.

일단 불기소 권고 후 검찰이 내놓은 입장은 '심의위의 의견'보다는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을 검토할 때 검찰 수뇌부에서는 "이 정도 범죄에 영장 청구도 못 한다면 말이 되느냐"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전해진다. 영장은 몰라도 기소는 이미 기정사실이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영장 재판부 역시 "그동안 수사과정에서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검찰 수사를 평가했다.

이 때문에 검찰은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사실관계와 논리를 보강해 방침대로 이 부회장을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애초 불기소 권고는 가능성을 낮게 봤지만 실현되더라도 수사 결과에 자신감이 있어 반드시 따를 이유 역시 없다는 분위기가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한다면 7월 정기 인사를 앞둬 시기를 늦출 수 없는 형편이다.

최근 안팎에서 궁지에 몰린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리더십을 보일지도 주목된다. /뉴시스

다만 2018년 4월 시작된 수사심의위의 8차례 권고를 모두 받아들였던 검찰이 첫번째 불수용 사례를 만든다면 여론이 납득할 논리를 제시해야 한다. 기소독점주의를 보완하겠다며 만든 제도를 스스로 부정했다는 반론도 불가피하다. 무리한 기소라는 공격에 이은 공판 과정에서 부담도 더할 가능성이 높다. 기소 강행이 만만치 않은 이유다.

이 정도 무게감을 지닌 결단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몫이 될 수 밖에 없다. 윤 총장의 평소 성향대로라면 기소를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지만 최근 안팎의 견제로 조심스러워진 입지도 작용할 것으로 보여 어떤 리더십을 보일지 주목된다.

삼성은 불기소 의결에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도 검찰에는 말을 아꼈다.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단은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기업활동에 전념해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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