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대신 '태릉골프장'…이게 최선인가요?
- 작성자
- 주예용
- 작성일
- 20-07-22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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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제외한 서울지역 주택 공급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군 시설인 태릉골프장 활용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은 서울 노원구 소재 태릉골프장 전경. /뉴시스
"강남만 보존하고 강북은 난개발" 비난도
[더팩트｜윤정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보존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서울 인근 골프장 용지 활용에 귀추가 주목되는 분위기다. 현재 유력한 주택공급 후보지는 단연 군 시설인 태릉골프장이다. 하지만 태릉골프장을 통한 주택공급안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문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그간 검토해 왔던 대안 외에 주택 용지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 확보키로 했다.
문 대통령이 앞장서서 그린벨트 보존 방침을 피력한 것은 해제 지역으로 지목된 동네의 땅값이 일찌감치 들썩거리기 시작한 데다 여권 대선 주자들이 모두 부정적 입장을 보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정세균 총리와 이낙연 의원, 이재명 경기지사 등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은 그린벨트 해제에 관해 집중적으로 반대 입장을 냈다.
정 총리는 지난 19일 부동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검토되는 것에 대해 "당정이 검토하기로는 했지만 합의되거나 결정한 적은 없다"며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하면 복원이 안 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같은 날 여권 잠룡 중 한 사람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공급확대 방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이 지사는 "서울 핵심 요지의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방식보다 도심 재개발, 도심의 용적률 상향, 경기도 일원의 신규택지 개발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질세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0일 "그린벨트에 손대는 것은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면서 "그린벨트에 손대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을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수요가 많이 몰리는 곳에 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팩트 DB
◆ 태릉골프장 2만가구 공급 가능…"강북만 난개발하나?" 비난도
문 대통령의 그린벨트 보존 방침에 따라 현재 가장 현실성 있는 주택공급안 중 하나는 골프장 용지를 활용하는 것이다. 특히 군 시설인 태릉골프장의 경우 최대 2만가구의 주택 공급이 가능한 데다 교통 등 기반 인프라 시설을 갖추고 있는 만큼 신속히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잇달고 있다.
하지만 태릉골프장 활용안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최근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결국 강남만 보존하고 강북은 난개발하겠다는 것인가", "강남 그린벨트는 후대를 위해 지키고 강북 그린벨트인 태릉골프장은 풀겠다는 건 앞으로도 강남만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말", "같은 그린벨트인데 군 소유지라고 정부 마음대로 개발해도 되는 거냐"는 등의 비난이 빗발친다.
과거에도 예비역 군인들의 반발과 장병 복지 축소 등의 이유로 군 당국은 태릉골프장을 통한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반기를 든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경제정의실천시민운동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28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이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대안으로 언급된 태릉골프장 부지 등 여전히 그린벨트 해제가 강행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999년부터 2019년까지 정부는 전국적으로 1560㎢의 그린벨트를 해제했으나 결국 집값은 상승했고, 서민의 주거 불안이 심화했다"며 "정부가 진정으로 집값을 낮출 의지가 있다면 그린벨트 해제가 아닌 강도 높은 투기 근절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본래 서울시에서는 태릉골프장도 그린벨트 내에 있으므로 '해제 불가' 입장을 견지했으나 입씨름이 지속하니 하나를 내어주자는 심산인 것 같다. 하지만 군 당국을 포함해 여론에서도 찬반 견해가 팽팽해 쉽사리 결정이 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결국 이번 그린벨트 사태에서 드러난 것이라고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 프로세스가 통일되지 않고 허술하다는 점과 차기 대권주자들이 존재감 나타내기에 급급하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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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미래세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팩트 DB◆ 태릉골프장 2만가구 공급 가능…"강북만 난개발하나?" 비난도
문 대통령의 그린벨트 보존 방침에 따라 현재 가장 현실성 있는 주택공급안 중 하나는 골프장 용지를 활용하는 것이다. 특히 군 시설인 태릉골프장의 경우 최대 2만가구의 주택 공급이 가능한 데다 교통 등 기반 인프라 시설을 갖추고 있는 만큼 신속히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잇달고 있다.
하지만 태릉골프장 활용안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최근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결국 강남만 보존하고 강북은 난개발하겠다는 것인가", "강남 그린벨트는 후대를 위해 지키고 강북 그린벨트인 태릉골프장은 풀겠다는 건 앞으로도 강남만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말", "같은 그린벨트인데 군 소유지라고 정부 마음대로 개발해도 되는 거냐"는 등의 비난이 빗발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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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은 올해 4대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사모펀드 판매 잔액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더팩트 DB
국민銀 "금융투자상품 출시부터 사후관리까지 총 14단계 걸쳐 리스크 관리"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KB국민은행이 잇따른 '대형 사모펀드 사고'를 비껴가며 주목받고 있다. 특히, 올해 4대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사모펀드 판매 잔액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KB국민은행의 사모펀드 판매 잔액은 7조4777억 원으로 전년 동기(2조2128억 원) 대비 4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한은행의 사모펀드 판매 잔액은 3조6796억 원으로 12.1%, 우리은행은 3조459억 원으로 44.5%, 하나은행은 2조5050억 원으로 13.6% 감소했다.
KB국민은행만이 4대 은행 중 유일하게 사모펀드 잔액이 늘어난 배경에 대해 업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연달아 터진 사모펀드 사태를 비껴간 것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KB국민은행은 4대 은행 중 홀로 DLF(파생결합펀드),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를 전부 피해갔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문제가 된 DLF 상품에 대해 손실 위험이 크다고 판단을 내려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았다. 라임자산운용 관련 상품 역시 제안서를 받았지만 심사 당시 운용사가 장기 수익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했다. 옵티머스 사태 관련 상품의 경우 기초자산이 불투명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업계는 사모펀드 판매 영업에 불신이 커진 고객들이 전반적으로 투자에 발을 빼고 있는 가운데 KB국민은행만 논란에 휘말리지 않으며 고객 확보 및 유지에 선전하고 있다고 봤다.
특히, 최근에는 금융당국에서도 지난달 말 KB국민은행의 투자상품 판매 비결에 대해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임원회의에서 국민은행을 모범 사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KB국민은행은 내부심사협의체가 잘 운영되며 문제가 된 상품들을 걸러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금융투자상품 출시부터 사후관리까지 총 14단계의 절차를 밟는다. /더팩트 DB
이와 관련 국민은행은 리스크 관리를 통해 문제의 상품들을 걸러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적을 늘리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문제가 없는 판매 방식을 중요시한 것이 사모펀드 사태를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국민은행은 금융투자상품 출시부터 사후관리까지 총 14단계의 절차를 밟는다. 금융투자상품을 선정하기에 앞서 △시장환경 점검 △운용사 선정 △상품성 검토 △심의 등 8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특히, 상품 심의는 '투자상품 사전협의체' 심의와 'WM상품위원회' 의결을 거친다. 투자상품 사전협의체 심의를 거쳐 일정 수준의 점수를 통과하면 WM상품위원회에서 의결하는 방식이다. 금융투자상품본부장과 리스크·소비자보호·준법 등 유관부서 관계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참석위원 3분의2 이상이 동의해야 최종적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꼼꼼한' 관리 체계가 문제가 될만한 상품을 걸러낸 것이다.
KB국민은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외부자문단을 포함한 '소비자보호 권익강화 자문위원회'를 출범 시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했다.
이와 관련 KB국민은행 관계자는 "내부심사협의체가 잘 운영돼 문제가 된 상품들을 걸러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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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은 올해 4대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사모펀드 판매 잔액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더팩트 DB국민銀 "금융투자상품 출시부터 사후관리까지 총 14단계 걸쳐 리스크 관리"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KB국민은행이 잇따른 '대형 사모펀드 사고'를 비껴가며 주목받고 있다. 특히, 올해 4대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사모펀드 판매 잔액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KB국민은행의 사모펀드 판매 잔액은 7조4777억 원으로 전년 동기(2조2128억 원) 대비 4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한은행의 사모펀드 판매 잔액은 3조6796억 원으로 12.1%, 우리은행은 3조459억 원으로 44.5%, 하나은행은 2조5050억 원으로 13.6% 감소했다.
KB국민은행만이 4대 은행 중 유일하게 사모펀드 잔액이 늘어난 배경에 대해 업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연달아 터진 사모펀드 사태를 비껴간 것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KB국민은행은 4대 은행 중 홀로 DLF(파생결합펀드),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를 전부 피해갔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문제가 된 DLF 상품에 대해 손실 위험이 크다고 판단을 내려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았다. 라임자산운용 관련 상품 역시 제안서를 받았지만 심사 당시 운용사가 장기 수익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했다. 옵티머스 사태 관련 상품의 경우 기초자산이 불투명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업계는 사모펀드 판매 영업에 불신이 커진 고객들이 전반적으로 투자에 발을 빼고 있는 가운데 KB국민은행만 논란에 휘말리지 않으며 고객 확보 및 유지에 선전하고 있다고 봤다.
특히, 최근에는 금융당국에서도 지난달 말 KB국민은행의 투자상품 판매 비결에 대해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임원회의에서 국민은행을 모범 사례로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KB국민은행은 내부심사협의체가 잘 운영되며 문제가 된 상품들을 걸러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금융투자상품 출시부터 사후관리까지 총 14단계의 절차를 밟는다. /더팩트 DB이와 관련 국민은행은 리스크 관리를 통해 문제의 상품들을 걸러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적을 늘리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문제가 없는 판매 방식을 중요시한 것이 사모펀드 사태를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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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품 심의는 '투자상품 사전협의체' 심의와 'WM상품위원회' 의결을 거친다. 투자상품 사전협의체 심의를 거쳐 일정 수준의 점수를 통과하면 WM상품위원회에서 의결하는 방식이다. 금융투자상품본부장과 리스크·소비자보호·준법 등 유관부서 관계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참석위원 3분의2 이상이 동의해야 최종적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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