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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시중 자금을 생산적인 곳으로 유도한다는 목표 아래 정부·여당이 '뉴딜 펀드' 구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는 5일 한국거래소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뉴딜 펀드의 혜택을 늘리고 투자자 관심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3% 수익률 보장' '세제 혜택 제공' 등이 골격을 이루고 있다. 초저금리 시대에 국민들이 환영할 만한 새로운 재테크 상품을 내놓아 환심을 사겠다는 구상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55조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손실 보전'이나 '이익 보장'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가 재정이나 연기금·보증기관을 동원해 뉴딜 펀드 수익률을 일정 수준으로 뒷받침한다면 불법 소지를 안게 된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뉴딜 펀드는 기본적으로 2025년까지 약 160조원을 투자할 한국판 뉴딜사업에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국민 참여형 펀드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부동산 시장을 달구는 시중 자금을 흡수하고 국민들에게 새로운 투자상품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이 펀드에 전폭적인 지원을 쏟아부을 태세다. 우선 목표수익률을 연 3% 정도로 잡고 선순위 대출 투자와 신용보증기금 보증 등 방식을 동원해 이 수익률을 사실상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투자금 3억원 이하는 세율 5%를 적용하고 3억원 초과는 분리과세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배당소득세 15.4%와 비교하면 엄청난 세제 혜택이다.

이러한 뉴딜 펀드에 대해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가 국채수익률보다 2~3배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고 세금 혜택까지 제공한다면 정부로서는 국채·공채를 발행하는 것에 비해 자금조달 비용이 훨씬 더 커지게 된다. 선심성 재테크 상품으로 민심을 달래려 한다거나 또는 국채를 발행하는 대신 펀드를 조성해 나랏빚을 감추려 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아직은 아이디어 단계인 만큼 뉴딜 펀드는 시장 원리에 맞춰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 투자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해야 하고 국민 부담은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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