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대정부질문 ‘낙제점’…“국회 바뀌어야, 정당도 바뀐 것”
- 작성자
- 경다원
- 작성일
- 20-09-1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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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공방’이 지배한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에 대해 전문가들의 평가도 야박했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낙제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18일 KBS 1TV <사사건건>에 출연해 “대정부 질문이 추미애 법무장관 관련 질문으로 바뀌어 청문회인지 대정부 질문인지 굉장히 실망스러웠다”면서 “민생이 사라졌다는 면에서, 여야 모두 질타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추미애 장관의 답변 태도에도 문제가 많았지만, 본질적으로는 국회가 퇴보하고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 “‘秋 개인 집중’ 국민의힘 패착…정당 혁신, 국회 운영에서 보여줘야”
김 교수는 추 장관 자녀 의혹 질의에 집중한 국민의힘에 대해 “단언컨대, 국민의힘의 패착이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정치공세’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정책 현안이 상대적으로 빠진 채 추 장관 관련 질의로 몰고 간 것”은 ‘패착’이라는 겁니다. 김 교수는 또 “국민의힘이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통해, 당명과 정강·정책을 바꾸며 새로운 모습을 보이겠다고 누차 강조했지만, 국회가 바뀌지 않으면 정당이 바뀌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당이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려면 국회에서 협치면 협치, 협조면 협조를 하고, 정부 비판을 한다면 사실을 토대로 해야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추 장관 질의에 집중한 배경에 대해서는 “내년 선거 등 앞으로 정치 일정에서 정국의 주도권을 잡고, 총선 패배 등으로 위축된 분위기를 새롭게 바꿔나가겠다는 뜻”으로 분석했습니다.
■ “집권당 수석 최고위원, 질문 아예 안 해”…“국회법 공부했으면”
김 교수는 민주당의 대정부 질문도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대정부 질문은 1문 1답이 우선인데 다른 사람도 아닌 집권당의 수석 최고위원이 질문을 아예 안 하고, 본인 얘기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지난 15일 대정부 질문에서 질의 없이 추미애 장관 관련 발언을 13분간 이어갔습니다. 김 교수는 국회의원들을 향해 “국회법을 공부했으면 좋겠다”고도 말했습니다.
국회법 122조는 대정부 질문을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이어 ‘대정부 질문 무용론’도 제기했습니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나라는 본회의 중심이기 때문에, 영국 의회가 ‘퀘스천 타임’(Question Time)이라고 해서 1시간 동안 총리를 상대로 아주 처절하게 토론하지만,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 대정부 질문 제도를 채택한 나라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군부 권위주의 시대 때 언로가 막혀 있어, 당시 대정부 질문 제도가 나름대로 유용한 일종의 소통 창구였지만 1988년도 이후 활발하게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대정부 질문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대정부 질문 무용론이 굉장히 많았다”고 소개했습니다. 김 교수는 또 “대통령제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상임위 중심의 국회로 빨리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주호영 “국민께 秋 궤변 잘 보여드렸다”…이낙연 “정치공세 동의 얻기 어려워”
전문가의 박한 평가와 달리 나흘간의 대정부 질문에 대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8일 당 공식 회의에서 “추미애 장관의 세 치 혀와 억지 궤변, 불공정을 국민들에 잘 보여드린 점은 대단히 잘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이어 “그런 세 치 혀와 억지 궤변을 엄히 나무라지 못하고 지나간 게 좀 아쉽다”고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야당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부풀리기 등 정치공세는 국민의 동의 얻기 어렵다는 게 이번에 분명해졌다”며 “자제를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사실관계는 분명히 가리되 과잉 대응은 자제하는 게 옳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세정 (mabel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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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18일 KBS 1TV <사사건건>에 출연해 “대정부 질문이 추미애 법무장관 관련 질문으로 바뀌어 청문회인지 대정부 질문인지 굉장히 실망스러웠다”면서 “민생이 사라졌다는 면에서, 여야 모두 질타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추미애 장관의 답변 태도에도 문제가 많았지만, 본질적으로는 국회가 퇴보하고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 “‘秋 개인 집중’ 국민의힘 패착…정당 혁신, 국회 운영에서 보여줘야”
김 교수는 추 장관 자녀 의혹 질의에 집중한 국민의힘에 대해 “단언컨대, 국민의힘의 패착이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정치공세’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정책 현안이 상대적으로 빠진 채 추 장관 관련 질의로 몰고 간 것”은 ‘패착’이라는 겁니다. 김 교수는 또 “국민의힘이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통해, 당명과 정강·정책을 바꾸며 새로운 모습을 보이겠다고 누차 강조했지만, 국회가 바뀌지 않으면 정당이 바뀌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당이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려면 국회에서 협치면 협치, 협조면 협조를 하고, 정부 비판을 한다면 사실을 토대로 해야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추 장관 질의에 집중한 배경에 대해서는 “내년 선거 등 앞으로 정치 일정에서 정국의 주도권을 잡고, 총선 패배 등으로 위축된 분위기를 새롭게 바꿔나가겠다는 뜻”으로 분석했습니다.
■ “집권당 수석 최고위원, 질문 아예 안 해”…“국회법 공부했으면”
김 교수는 민주당의 대정부 질문도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대정부 질문은 1문 1답이 우선인데 다른 사람도 아닌 집권당의 수석 최고위원이 질문을 아예 안 하고, 본인 얘기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은 지난 15일 대정부 질문에서 질의 없이 추미애 장관 관련 발언을 13분간 이어갔습니다. 김 교수는 국회의원들을 향해 “국회법을 공부했으면 좋겠다”고도 말했습니다.
국회법 122조는 대정부 질문을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이어 ‘대정부 질문 무용론’도 제기했습니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나라는 본회의 중심이기 때문에, 영국 의회가 ‘퀘스천 타임’(Question Time)이라고 해서 1시간 동안 총리를 상대로 아주 처절하게 토론하지만,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 대정부 질문 제도를 채택한 나라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군부 권위주의 시대 때 언로가 막혀 있어, 당시 대정부 질문 제도가 나름대로 유용한 일종의 소통 창구였지만 1988년도 이후 활발하게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대정부 질문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대정부 질문 무용론이 굉장히 많았다”고 소개했습니다. 김 교수는 또 “대통령제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상임위 중심의 국회로 빨리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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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띠
48년생 달달한 사랑이 감동을 크게 한다. 60년생 불편함 사서하는 고생에 나서보자. 72년생 치우침이 아닌 냉정함이 필요하다. 84년생 손가락 걸던 약속 지켜낼 수 있다. 96년생 있는 그대로 가진 것을 보여주자.
▶ 소띠
49년생 집안이 꽃밭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 61년생 미안함은 잠시 자존심을 팔아보자. 73년생 궂은 날은 지나고 희망이 자리 한다. 85년생 특별한 기회 유명세를 탈 수 있다. 97년생 이유 있는 반대 원칙을 지켜내자.
▶ 범띠
50년생 따뜻한 마음으로 실수를 안아주자. 62년생 두 번 고민이 아닌 실천으로 가보자. 74년생 우렁각시 도움이 한숨을 가져간다. 86년생 잘못된 편견 색안경을 벗어내자. 98년생 기대만큼 안 간다. 때를 다시 하자.
▶ 토끼띠
51년생 언제나 같은 모습 믿음을 지켜내자. 63년생 천국이 따로 없는 행복이 함께 한다. 75년생 화려한 변신 고운 자태를 뽐내보자. 87년생 손님이 아니다. 가족이 되어보자. 99년생 백점짜리 성적표 상을 받아낸다.
▶ 용띠
52년생 이길 수 있는 승부 여유를 다시 하자. 64년생 잘해야 본전 남의 일에서 멀어지자. 76년생 버려진 곳에서 보석을 골라보자. 88년생 배부른 거래에 기분까지 좋아진다. 00년생 무한긍정으로 고비를 넘어서자.
▶ 뱀띠
41년생 해서는 안 될 말은 속으로 삼켜내자. 53년생 티끌 모아 태산 이삭줍기를 해보자. 65년생 즐거운 추억이 기억에 새겨진다. 77년생 정성과 노력의 결실을 볼 수 있다. 89년생 엄지 손 치켜드는 자랑이 생겨난다.
▶ 말띠
42년생 가볍지 않은 무뚝뚝함을 지켜내자. 54년생 주고받는 선물 설렘이 더해진다. 66년생 배운 적이 없어도 소매를 걷어보자. 78년생 누구보다 굳은 열정을 가져보자. 90년생 일취월장 실력으로 평가 받아보자.
▶ 양띠
43년생 씨 뿌리지 않아도 수확을 볼 수 있다. 55년생 가벼운 주머니가 발목을 잡아낸다. 67년생 책이 아닌 경험을 우선해야 한다. 79년생 부족함이 많다 깎고 다듬어보자. 91년생 눈도장 찍는 일에 걸음을 서두르자.
▶ 원숭이띠
44년생 실수가 없는 조심조심 다가서자. 56년생 빛나는 자부심 비단 옷을 걸쳐보자. 68년생 밑져야 본전 목소리를 크게 하자. 80년생 부끄럽지 않은 더 큰 뜻을 가져보자. 92년생 남의 탓이 아닌 책임으로 대신하자.
▶ 닭띠
45년생 춤이 절로 나오는 소식을 들어보자. 57년생 허술하지 않는 반듯함을 보여주자. 69년생 금쪽같은 제안 유명세를 탈 수 있다. 81년생 예상하지 못한 반격에 대비하자. 93년생 아프지 않은 이별 마무리를 해보자.
▶ 개띠
46년생 불편한 심기 뾰족함을 감춰내자. 58년생 커가는 웃음소리 경사를 맞이한다. 70년생 계산이 아닌 행동으로 가야 한다. 82년생 자책하지 않는 실패 약으로 하자. 94년생 쳐다보기 어렵던 자리에 설 수 있다.
▶ 돼지띠
47년생 듣기 싫은 소리로 잘못을 잡아주자. 59년생 진심이 아닌 것에 눈귀를 막아내자. 71년생 부드러운 바람 꽃길을 걸어보자. 83년생 기쁜 눈물 벅찬 감동이 밀려온다. 95년생 세상이 변해지는 감투를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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