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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삼성전자 지분 보유 집중위험 빠진 자본적정성 비율

금융위, 자본적정성 비율 개편안 통해 집중위험 대신 그룹위험

집중위험 평가방식도 평가항목 다변화로 삼성전자 리스크 희석돼

금융그룹 감독 시행을 앞두고 가장 관심을 모은 사안은 삼성생명보험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에 대한 추가자본 적립 규모였다. 그렇지만 금융그룹 감독 모범규준에 따른 자본적정성 비율 공시에는 삼성전자 지분 보유에 따르는 집중위험이나 전이위험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집중위험을 자본적정성 비율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덕분이다.

11일 삼성생명의 금융그룹 공시에 따르면 삼성금융의 필요자본 대비 적격자본 비율은 2019년 말 기준 304%에 이른다. 삼성생명의 지급여력비율(RBC비율)이 339.6%인 것을 감안하면 차감대상 중복자본 외에 추가적인 자본 부담이 거의 없는 수준이다.

(자료 = 금융그룹 대표회사 공시) 삼성금융의 자본적정성 비율은 교보금융그룹(327%)를 제외하면 6대 금융그룹 가운데 가장 높다. 삼성금융의 자본적정성 비율이 이처럼 높은 것은 분모에 해당하는 그룹위험에서 집중위험이 빠졌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 자본적정성 비율 산정에서 집중위험과 전이위험으로 나눠 추진하던 금융그룹감독 자본적정성 평가체계를 '그룹위험'이라는 단일 평가체계로 개편했다. 평가체계 개편으로 삼성금융은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이라는 집중위험 변수가 해소됐다. 집중위험(Concentration risk)란 금융그룹의 자산이 특정 산업, 거래상대방, 지역 등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위험을 말한다.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보유가치는 삼성생명 총자산의 9%대에 이르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 변동에 따라 삼성생명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금융위는 당초 집중위험을 비금융계열사 출자에 따른 위험 중심으로 검토했다가 올해 자본적정성 평가방식을 개편하면서 집중위험을 그룹위험 평가항목의 하위 기준으로 변경했다. 그룹위험은 △계열회사 위험(계열회사의 재무적 위험, 특정자산의 집중 정도 등) △계열사간 상호연계성(소유구조의 안정성, 비금융계열사 지분비중, 내부거래 규모, 특정계열사에 대한 내부거래 의존도)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금융그룹 내부통제정책과 기준의 적절성 등) 등으로 집중·전이위험보다는 그룹 전체의 리스크 관리 수준으로 변했다. 집중위험에 대해서도 특정자산의 지역·산업 집중도, 특정계열사에 대한 내부거래 의존도 등을 반영하는 형태로 변질됐다.

금융위의 자본적정성 평가체계 개편으로 인해 당장 삼성금융의 자본적정성 비율 산정에는 삼성전자 보유 지분에 따르는 집중위험이 평가되지 않았다. 그룹위험은 금융그룹감독법안이 통과된 이후 시행령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특히 모범규준 하에서 시행되는 집중위험과 전이위험 역시 그룹위험으로 통합돼 현 시점에서 삼성전자 집중위험이나 전이위험을 평가하기가 어려워졌다.

(자료 = 금융위원회) 삼성금융그룹은 금융그룹감독법안 통과를 앞두고 삼성전자 출자지분에 따르는 리스크가 RBC비율에 반영돼 있어 문제가 없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RBC비율에는 계열사 주식 보유에 따르는 리스크를 반영하도록 돼 있다. 만약 RBC 체계내에서 삼성전자 지분 보유에 따르는 리스크를 추가로 반영한다면 위험계수가 12%에서 최대 18%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삼성금융의 자본적정성 비율이 현 수준에서 큰 폭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뜻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가 금융그룹 자본적정성 평가체계를 개편해 집중위험과 전이위험을 그룹위험으로 일원화하고 집중위험의 변수를 다양화한 결과 삼성금융은 부담을 덜게 됐다"면서 "삼성전자 지분가치를 시가로 평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삼성 입장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사안"이라고 전했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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