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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이르면 다음주 월요일 발표된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이 쟁점에 대해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한국수력원자력은 2012년으로 설계수명이 끝난 월성 1호기에 5600억원을 투자해 2022년까지 가동 연장을 승인받았다. 그러나 탈원전을 내세운 현 정부 집권 이듬해인 2018년 6월 한수원은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월성 1호기 폐쇄를 결정했다. 그러자 원자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월성 1호기 이용률이 25%포인트나 낮게 산정됐다며 폐쇄 결정이 틀렸다는 주장이 터져나왔다. 감사원은 작년 10월 국회 요청으로 감사에 돌입했으나 법정시한을 8개월 넘긴 이제야 결과를 내놓게 됐다. 발표가 늦어진 데 대해 최 감사원장은 국감에서 "이렇게 저항이 심한 감사가 없었다"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자료를 삭제했다. 사실을 감추거나 허위 진술을 했다"고 토로했다.

감사원장 증언이 사실이라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 발전에서 원전 비중을 지난해 25.9%에서 2030년 11.7%로 낮춘다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과학에 근거해 합리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건 두말하면 잔소리다. 월성 1호기 폐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감사원장은 국감에서 정반대 얘기를 했다. 피감 기관 공직자들이 허위 진술과 은폐, 자료 삭제를 일삼았다고 했다. 이 같은 행위는 현 정부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것이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직자들의 은폐와 증거 삭제 행태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최 감사원장도 "감사 관련 모든 자료를, 그간 수집한 모든 자료를, 포렌식을 통해 되살린 모든 자료 등을 공개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향후 자료가 공개되면 은폐의 배후가 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 배후의 권력자들이 탈원전을 명분으로 산업부 공직자들을 꼭두각시 삼아 월성 1호기 폐쇄와 감사원 감사에 대해 조직적 저항을 유도했다면 이는 국기 문란 행위다. 당연히 그에 걸맞은 법적 처벌과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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