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윤석열, 악마에 영혼 판 파우스트…석연치 않아"
- 작성자
- 함리리
- 작성일
- 20-10-26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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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피곤한 듯 눈을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악마에게 영혼을 판 파우스트'에 비유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지금 사실상 정치검찰의 수장으로서 검찰정치를 직접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이 있다"며 이 같은 비유를 들었다.
윤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 태도를 두고 "정치검찰이 검찰을 장악하고 해왔던 여러 가지 행태들의 모든 것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다"며 "더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처럼 정치는 유한하고 검찰은 영원하다는 권위주의 시절 검찰의 태도"라며 "검찰총장의 권력에 취해 있거나, 측근이나 가족을 지키는 데만 몰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이 총장직 퇴임 후 정치권에 입문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치하려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 정치를 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법률과 헌법에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까지 부정해가면서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고 뽐내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는 윤 총장 발언을 두고는 "검찰청법에 법무부장관은 모든 검사를 지휘감독하게 돼 있고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건 수사에 대해서 지휘를 할 때는 반드시 직접 검사를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하라 이렇게 돼 있다"며 " 다만 검찰총장이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불법적으로 운영·부작용이 있을 때는 사법통제, 문민통제를 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이 지휘할 수는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만약 검찰의 조직이 검찰총장을 의식하지 않고 또는 검찰 내 조직문화, 조직내부에 이를 테면 스스로 자기 팔을 자를 수 있는 용기, 이런 것들이 있다면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굳이 필요하지 않았다"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지휘권이 발동된 것"이라고 했다.
변선진 기자 bsj@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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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피곤한 듯 눈을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악마에게 영혼을 판 파우스트'에 비유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지금 사실상 정치검찰의 수장으로서 검찰정치를 직접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이 있다"며 이 같은 비유를 들었다.
윤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 태도를 두고 "정치검찰이 검찰을 장악하고 해왔던 여러 가지 행태들의 모든 것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다"며 "더욱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처럼 정치는 유한하고 검찰은 영원하다는 권위주의 시절 검찰의 태도"라며 "검찰총장의 권력에 취해 있거나, 측근이나 가족을 지키는 데만 몰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이 총장직 퇴임 후 정치권에 입문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치하려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 정치를 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법률과 헌법에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까지 부정해가면서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고 뽐내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는 윤 총장 발언을 두고는 "검찰청법에 법무부장관은 모든 검사를 지휘감독하게 돼 있고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건 수사에 대해서 지휘를 할 때는 반드시 직접 검사를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하라 이렇게 돼 있다"며 " 다만 검찰총장이 수사권을 남용하거나 불법적으로 운영·부작용이 있을 때는 사법통제, 문민통제를 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이 지휘할 수는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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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선진 기자 bsj@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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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과 함께 내수 강조하는 '쌍순환' 구체화
전문가 "반도체 세제지원·인재육성 등 논의될 것"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정현진 기자] 2021년부터 향후 5년간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하는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5중전회)가 26일 개막했다.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에 맞서 수출과 함께 내수를 강조하는 경제 자립이 이번 전체회의의 핵심 키워드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육성이 이번 회의의 최우선 안건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6일 "'2021~2025년 14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14ㆍ5계획)'이 5중전회에서 결정된다"고 보도했다.
14ㆍ5계획의 키워드는 자립이다. 미ㆍ중 갈등 심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중국 정부는 '쌍순환' 정책을 내세운 바 있다. 경제 기본 틀인 제조ㆍ수출에 내수를 추가해 경제를 이끌어 가겠다는 게 중국 지도부의 생각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쌍순환 정책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중점적으로 논의된다.
자립 과제에서는 반도체와 인공지능(AI), 5G, 빅데이터 등 첨단 산업이 비중 있게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외신은 이날 "반도체 산업이 회의 안건 가운데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지도부는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중국 제조 2025'를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7~8%에 불과하다. 하지만 미국이 보안을 문제로 SMIC와 화웨이 등 중국 첨단기업에 제재를 가하면서 자급률 목표 달성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지도부가 기술 혁신을 통해 제조업을 움직여 글로벌 가치사슬을 재편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리창안 대외경제무역대학 교수는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이 5중전회에서 언급될 것"이라며 "세제 지원과 인재 육성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포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이 경제 자립을 모색하는 가운데 미국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경제정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국 관세를 통해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를 늘리고 무역 적자를 줄이려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는 첫 대중 관세가 부과된 2018년 7월 전년 동기 대비 28만9000개 증가하며 정점을 찍었고 이후 일자리 증가 폭이 점차 줄어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직전인 지난 2월에는 2만2000개에 그쳤다는 것이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 후 새로 생겨난 제조업 일자리의 약 75%는 1차 대중 관세 부과 이전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는 "관세가 미국 제조업 일자리를 회복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전망을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미국의 무역 적자의 경우 중국에 대해서는 1차 관세 부과 후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지만 같은 기간 베트남이나 멕시코 등을 상대로 한 무역 적자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전했다. 채드 보운 피터슨 국제경제정책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는) 스무트홀리 관세법 이후 가장 크다"며 "경제적 영향이 발생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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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반도체 세제지원·인재육성 등 논의될 것"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정현진 기자] 2021년부터 향후 5년간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하는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5중전회)가 26일 개막했다.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에 맞서 수출과 함께 내수를 강조하는 경제 자립이 이번 전체회의의 핵심 키워드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육성이 이번 회의의 최우선 안건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6일 "'2021~2025년 14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14ㆍ5계획)'이 5중전회에서 결정된다"고 보도했다.
14ㆍ5계획의 키워드는 자립이다. 미ㆍ중 갈등 심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중국 정부는 '쌍순환' 정책을 내세운 바 있다. 경제 기본 틀인 제조ㆍ수출에 내수를 추가해 경제를 이끌어 가겠다는 게 중국 지도부의 생각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쌍순환 정책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중점적으로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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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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