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대주주’에 뿔난 동학개미…홍남기 해임 청원 20만명 동의
- 작성자
- 주예용
- 작성일
- 20-10-27 21:48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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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정준칙 적절성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지분 보유액 ‘10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에 반발하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해임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정부 관계자의 답변을 듣게 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27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20만 3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5일 게재된 지 23일 만이다.
청원인은 “국민의 여론과 대통령의 개미투자자들의 주식참여 열의를 꺾지 말라는 당부에도 홍 부총리는 얼토당토 않는 대주주 3억 원 규정을 고수하려고 하고 있다”며 “더불어 기관과 외인들과의 불평등한 과세를 기반으로 개미투자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주주 3억 원이 시행된다면 미들의 엄청난 매도에 기관과 외인들의 배만 채울 것이며 또한 주식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이 되어 부동산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이 명약관화(明若觀火·더 말할 나위 없이 명백함)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정 국민개미들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유능한 새로운 장관을 임명해 주길 바란다”고 적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27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20만 3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5일 게재된 지 23일 만이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한 기업의 지분을 10억 원 이상 가진 대주주가 주식을 팔 때는 양도차익에 따라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게 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권거래세만 내면 된다. 하지만 내년 4월부터 대주주 기준을 3억 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게다가 대주주 지분을 산정할 때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보유분까지 합산하도록 한 규정으로 ‘연좌제 논란’까지 불러왔다.
개인투자자들은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한 매물 폭탄이 연말에 집중돼 증시에 충격을 주는 상황을 우려해 해당 방안을 반대하고 있다. 올해 말 주주명부 폐쇄일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가 판단되기 때문에 이에 맞춰 차익 실현 및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홍 부총리는 3억원 대주주 방안을 고수 중이다. 정부가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한 사항이며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추진해야한다는 것이다. 다만, 가족합산 기준은 개인별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정책에 반발하는 국민청원은 지난달에도 올라왔다.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다. 지난달 2일 게재돼 이달 2일 마감됐는데, 21만 6844명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인은 △가족합산 문제 △대주주 회피물량으로 인한 증시 불안 △경제 규모에 부합하지 않은 대주주 기준 등을 지적하며 정책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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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정준칙 적절성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지분 보유액 ‘10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에 반발하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해임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정부 관계자의 답변을 듣게 됐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27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20만 3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지난 5일 게재된 지 23일 만이다.
청원인은 “국민의 여론과 대통령의 개미투자자들의 주식참여 열의를 꺾지 말라는 당부에도 홍 부총리는 얼토당토 않는 대주주 3억 원 규정을 고수하려고 하고 있다”며 “더불어 기관과 외인들과의 불평등한 과세를 기반으로 개미투자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주주 3억 원이 시행된다면 미들의 엄청난 매도에 기관과 외인들의 배만 채울 것이며 또한 주식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이 되어 부동산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이 명약관화(明若觀火·더 말할 나위 없이 명백함)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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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들은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한 매물 폭탄이 연말에 집중돼 증시에 충격을 주는 상황을 우려해 해당 방안을 반대하고 있다. 올해 말 주주명부 폐쇄일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가 판단되기 때문에 이에 맞춰 차익 실현 및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홍 부총리는 3억원 대주주 방안을 고수 중이다. 정부가 2017년 하반기에 결정한 사항이며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추진해야한다는 것이다. 다만, 가족합산 기준은 개인별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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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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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수지기자] 애플의 신모델 아이폰12 시리즈가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모델은 사전예약 판매가 지난 23일 시작됨과 동시에 마감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 19 여파로 인해 오프라인 예약은 진행되지 않았으나 온라인 공간은 대란이 일 정도로 예약자가 몰리는 현상까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CNBC에 따르면 애플 전문가로 알려진 밍치궈 애널리스트는 19일 보고서를 인용하여 사전 주문 첫날 약 200만대 가량의 아이폰12 시리즈가 판매됐다고 언급했다.
아이폰12가 큰 인기를 끌면서 6년 만에 슈퍼 사이클을 재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14년 출시된 아이폰6 모델은 그 해 연말 분기에만 7450만대를 판매하며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고 전년 같은 기간 판매량 5100만대 대비 45% 증가하면서 슈퍼사이클을 성공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이폰12의 인기가 더해진다면 6년 만에 슈퍼 사이클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이폰12 시리즈는 5.4인치의 아이폰12 미니 버전부터 시작해서 6.1인치 아이폰12, 6.1인치 아이폰12 프로, 6.7인치 아이폰12 프로 맥스(PRO MAX) 모델로 라인 업 되어 있다. 이 밖에도 OLED가 탑재된 XDR 슈퍼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보다 선명한 화질을 자랑한다. 또한 애플 첫 5G 모델이며 A14 바이오닉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보다 빠른 속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이폰12 시리즈 사전예약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 스마트폰 공동구매 카페 ‘모모폰’에서는 삼성 갤럭시노트20 가격 할인을 비롯하여 갤럭시S20 등을 특가로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구미를 당기고 있는 양상이다. 현재 갤럭시S20은 공시지원금이 대폭 상향되어 20만원대 구입이 가능해졌으며 노트20 또한 20만원대로 판매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밖에도 노트20 고사양 모델, 울트라 버전은 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올려 150만원대로 구매한 소비자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프로모션은 마케팅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원금이 빠지기 전 빠른 구매 타이밍을 노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아이폰12 시리즈의 사전예약이 활발해지면서 갤럭시Z플립 또한 가격대가 낮아졌다. 출고가를 1,188,000원으로 낮추고 공시지원금을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하며 ‘모모폰’ 보조금을 합치면 고가 요금제 구매 기준 19만원대 구매가 가능해졌다. 6만원대 요금제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은 27만원대로 구입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구매자 전원에게는 Z플립 전용 하드케이스를 사은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모폰’ 관계자는 “현재 갤럭시 가격이 낮아졌으며 아이폰12 사전예약 사은품으로 에어팟 프로, 고속 살균 무선 충전기, 이 밖에도 고급케이스 3종과 카메라 보호, 강화유리필름을 증정하고 있으니 아이폰12 사전예약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스마트폰 공동구매 카페 ‘모모폰’에서 확인할 수 있다.
sjsj1129@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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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12 시리즈는 5.4인치의 아이폰12 미니 버전부터 시작해서 6.1인치 아이폰12, 6.1인치 아이폰12 프로, 6.7인치 아이폰12 프로 맥스(PRO MAX) 모델로 라인 업 되어 있다. 이 밖에도 OLED가 탑재된 XDR 슈퍼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보다 선명한 화질을 자랑한다. 또한 애플 첫 5G 모델이며 A14 바이오닉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보다 빠른 속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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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노트20 고사양 모델, 울트라 버전은 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올려 150만원대로 구매한 소비자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프로모션은 마케팅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원금이 빠지기 전 빠른 구매 타이밍을 노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아이폰12 시리즈의 사전예약이 활발해지면서 갤럭시Z플립 또한 가격대가 낮아졌다. 출고가를 1,188,000원으로 낮추고 공시지원금을 최대 60만원까지 지원하며 ‘모모폰’ 보조금을 합치면 고가 요금제 구매 기준 19만원대 구매가 가능해졌다. 6만원대 요금제를 선택하는 소비자들은 27만원대로 구입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구매자 전원에게는 Z플립 전용 하드케이스를 사은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모폰’ 관계자는 “현재 갤럭시 가격이 낮아졌으며 아이폰12 사전예약 사은품으로 에어팟 프로, 고속 살균 무선 충전기, 이 밖에도 고급케이스 3종과 카메라 보호, 강화유리필름을 증정하고 있으니 아이폰12 사전예약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스마트폰 공동구매 카페 ‘모모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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