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수집회는 차벽 쌓더니 민중집회는 제지 안하는 경찰
- 작성자
- 복다설
- 작성일
- 20-11-14 15:43
- 조회
- 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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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친정부 성향 단체들이 오늘 오후 서울을 포함해 전국 13개 지역에서 전국민중대회를 동시다발로 개최한다고 한다. 하지만 경찰과 서울시는 보수단체가 주도한 8·15 광복절과 10·3 개천절 집회 당시 강경 대응에 나선 것과 달리 이번에는 "불법 엄정 대응" 방침만 밝힐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 '방역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경찰과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돼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줄었다"며 민주노총 조합원만 1만5000명 참여하는 집회를 방관하고 있다. 보수단체 집회에는 온갖 으름장을 놓으며 저지하던 모습과 너무 다르다. 서울시는 8·15 광화문 집회 전 26개 단체에 집회금지명령을 내리는가 하면 참가자를 특정해 고발하고 구상권도 청구했다. 청와대 비서실장은 집회 주최 측을 가리켜 '살인자'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지난달 정부 규탄집회 때는 경찰이 서울 광화문 일대에 버스 500대와 철제 바리케이드 1만개를 설치해 차벽을 쌓고 원천봉쇄했다. 그것도 모자라 지나가는 승용차를 세워 검문했고 시민들 통행까지 막았다. 지금은 코로나19 상황이 그때보다 더 심각하다. 광복절 집회 직전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50.6명, 개천절 집회 직전 평균은 71명인 반면 이달 6~12일 평균 확진자 수는 127명으로 2배 늘었다. 13일에는 확진자 수가 200명에 육박했다. 집회 주최 측은 "99명까지 인원을 제한하고 광화문 일대 등 집회금지 구역은 피하겠다"고 하지만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이다.
집회의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감염병 확산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집단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옳다. 천안 원주 순천 등 각 지자체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자체 격상한 것도 이런 위기감 때문이다. 방역에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경찰과 서울시는 국민 안전을 위해 집회 차단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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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年:ガーナ、スリランカと国交樹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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