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교체, 추미애 유임…'4개부처 개각' 배경과 의미는
- 작성자
- 주예용
- 작성일
- 20-12-04 23:35
- 조회
-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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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이번 개각의 배경이 뭔지 청와대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오늘(4일) 발표된 개각의 규모와 시기 예상이 좀 됐던 건가요?
[기자]
청와대가 늦어도 이달 초 발표를 목표로 1차 개각을 준비해온 건 맞습니다.
그 핵심이랄 수 있는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교체 방침도 지난달에 정해져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 시점이, 앞서 전해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때다 보니까 '국면쇄신 개각 아니냐' 이런 평가가 정치권에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개각이 최근 지지율 하락세에 끼칠 영향, 여기에 대해선 청와대나 여권도 의식을 할 수밖에 없겠죠?
[기자]
올해 내내 가장 많이 논란이 된 정부 정책, 바로 부동산 정책입니다.
여기서 발목이 잡히면서 정부가 추진하려던 다른 분야에 개혁에도 영향을 받았단 게 여권의 분석입니다.
따라서 국토부 장관을 바꾸면서 이런 분위기를 쇄신하는 효과를 청와대나 여권도 분명히 기대하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내년 보궐 선거를 앞두고 '성인지감수성 교육 비용'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을 교체한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는데요.
임기 후반 불필요한 논란거리와 위험 요소를 줄이겠단 의도를 청와대가 이번 개각을 통해 내비쳤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앵커]
이미 국무총리가 2차 개각도 있을 걸로 예고해둔 상태잖아요. 그건 언제쯤으로 예상됩니까?
[기자]
2차 개각은 연초, 이번보다는 큰 폭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보궐선거와 관련된 인사 수요가 있다"고 다음 개각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장관들 중에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이들도 머지않아 바뀔 수 있단 얘기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1월 중에 중폭 내지는 대폭 개각을 통해 집권 마무리용 내각 진용이 짜지면 그다음 단계로는 노영민 비서실장 교체를 포함한 청와대의 대대적 개편도 예상됩니다.
[앵커]
관심사 중에 하나는 그럼 다음 달 개각에는 추미애 법무장관도 교체될 가능성이 있는가, 이걸 텐데요.
[기자]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추 장관부터 교체하는 일은 없을 거란 게 그동안 여권의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류는 약간 달라졌습니다.
오는 9일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그 다음날 윤 총장 징계위까지 결론이 나면 "추 장관으로선 소임을 다한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검경수사권 조정을 맡을 행안부 장관으로 친문 핵심 전해철 의원을 내정한 것도 현 정부 검찰개혁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단 신호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앵커]
그렇군요. 끝으로 오늘 개각에 대한 야당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국민의힘은 김현미 장관 교체는 너무 늦었고, 추미애 장관은 바꾸지 않았다며 '사오정 개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의당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인사라고 평가하면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심수미 기자 (sumi@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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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이번 개각의 배경이 뭔지 청와대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오늘(4일) 발표된 개각의 규모와 시기 예상이 좀 됐던 건가요?
[기자]
청와대가 늦어도 이달 초 발표를 목표로 1차 개각을 준비해온 건 맞습니다.
그 핵심이랄 수 있는 김현미 국토부장관의 교체 방침도 지난달에 정해져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 시점이, 앞서 전해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때다 보니까 '국면쇄신 개각 아니냐' 이런 평가가 정치권에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개각이 최근 지지율 하락세에 끼칠 영향, 여기에 대해선 청와대나 여권도 의식을 할 수밖에 없겠죠?
[기자]
올해 내내 가장 많이 논란이 된 정부 정책, 바로 부동산 정책입니다.
여기서 발목이 잡히면서 정부가 추진하려던 다른 분야에 개혁에도 영향을 받았단 게 여권의 분석입니다.
따라서 국토부 장관을 바꾸면서 이런 분위기를 쇄신하는 효과를 청와대나 여권도 분명히 기대하고 있을 걸로 보입니다.
내년 보궐 선거를 앞두고 '성인지감수성 교육 비용'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을 교체한 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는데요.
임기 후반 불필요한 논란거리와 위험 요소를 줄이겠단 의도를 청와대가 이번 개각을 통해 내비쳤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앵커]
이미 국무총리가 2차 개각도 있을 걸로 예고해둔 상태잖아요. 그건 언제쯤으로 예상됩니까?
[기자]
2차 개각은 연초, 이번보다는 큰 폭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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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들 중에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이들도 머지않아 바뀔 수 있단 얘기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1월 중에 중폭 내지는 대폭 개각을 통해 집권 마무리용 내각 진용이 짜지면 그다음 단계로는 노영민 비서실장 교체를 포함한 청와대의 대대적 개편도 예상됩니다.
[앵커]
관심사 중에 하나는 그럼 다음 달 개각에는 추미애 법무장관도 교체될 가능성이 있는가, 이걸 텐데요.
[기자]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추 장관부터 교체하는 일은 없을 거란 게 그동안 여권의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류는 약간 달라졌습니다.
오는 9일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그 다음날 윤 총장 징계위까지 결론이 나면 "추 장관으로선 소임을 다한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에 검경수사권 조정을 맡을 행안부 장관으로 친문 핵심 전해철 의원을 내정한 것도 현 정부 검찰개혁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단 신호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앵커]
그렇군요. 끝으로 오늘 개각에 대한 야당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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