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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퇴하는 '공정경제 3법'..."민주당, 재계 압박에 손들었다"

작성자
임병채
작성일
20-12-09 22:04
조회
17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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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공정경제 3법'이 전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재계의 요구대로 규제가 완화되면서 민주당이 재계의 압박에 사실상 손을 든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경제개혁을 명분으로 '공정경제 3법'을 중점 과제로 추진해왔습니다.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묶은 건데, 문재인 대통령도 이 법안들을 콕 찍어 언급하며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으며 법안들이 크게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제일 문제가 된 건 공정거래법입니다.

기업 담합 등 불공정 행위 사건을 공정거래위원회만 고발할 수 있게 한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법안 통과를 코앞에 둔 안건조정위원회까지도 폐지에 뜻이 모였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정의당의 캐스팅 보트를 얻어 법안을 전체회의에 올렸지만, 통과 직전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수정안을 내 가결했습니다.

소송이 남발될 거라는 재계의 반발과, 검찰 비대화 우려 때문에 입장을 뒤집은 겁니다.

즉시 진보 정당의 비판이 터져 나왔고,

[장태수 / 정의당 대변인 : 공정경제의 틀을 마련하라는 시대적 요구를 뒤통수 친 것입니다. 재벌개혁의 원칙을 뒤통수 친 것입니다.]

[조정훈 / 시대전환 의원 : 어떻게 정부의 안이 소위 진보정당에서 더 퇴색될 수 있습니까?]

시민단체도 법안들이 공정경제와는 무관해졌다며, 민주당이 '친재벌 정당'임을 선포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상법 개정안도 상황은 마찬가지.

감사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만 인정하잔 게 정부 원안의 핵심이었는데, 수정안에서는 사외이사인 감사를 뽑을 때 합산이 아닌 개별 3%씩의 의결권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경영권 침해다, 투기 세력의 악용 가능성이 있다는 재계의 요구와 우려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겁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재벌 대기업만이 아니라, 중견기업들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최대한 고려해서….]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노동조합법 개정안 역시 의미가 퇴색됐습니다.

논란이 된 '사업장 내 쟁의 제한' 조항은 빠졌지만,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최대 3년으로 늘려 노동환경 개선을 늦추게 했다는 노동계의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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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북한이 우리의 코로나19 대응 지원 제안에 무반응"김여정, 강경화 북한 코로나 대응 발언에 '망언' 맹비난 사진=연합뉴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북한 코로나19 대응 관련 지적을 '망언'이라며 맹비난했다.

김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8일 발표한 담화에서 "남조선 외교부 장관 강경화가 중동행각 중에 우리의 비상방역 조치들에 대하여 주제넘은 평을 하며 내뱉은 말들을 보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들었다"며 "앞뒤 계산도 없이 망언을 쏟는 것을 보면 얼어붙은 북남관계에 더더욱 스산한 냉기를 불어오고 싶어 몸살을 앓는 모양"이라고 힐난했다.

강 장관은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초청으로 바레인에서 열린 마나마 대화 제1세션 '코로나 팬데믹 글로벌 거버넌스'에 참석해 한 연설에서 북한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북한이 우리의 코로나19 대응 지원 제안에 반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 도전이 북한을 더욱 북한답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부장은 이에대해 "속심이 빤히 들여다보인다"며 "정확히 들었으니 우리는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고 아마도 정확히 계산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여정의 대남 비난 담화는 지난 6월 17일 탈북민 단체의 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약 6개월만에 나온 것이다.

북한이 강 장관의 발언에 외무상이나 외무성이 아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이자 사실상 2인자인 김여정 명의로 담화를 낸 것은 이례적이다.

이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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