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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학원·교습소 집합금지 조치 철회 요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준비 중"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8일 앞둔 지난달 25일 서울 양천구 소재 한 학원에서 구청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점검하고 있다./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수도권 소재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진 가운데 학원가에서 반발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학원단체는 운영중단 철회를 요구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9일 한국학원총연합회에 따르면, 연합회는 전날(8일)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하고 수도권 학원·교습소 집합금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다.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은 "현재 감염병 상태를 고려하더라도 2.5단계에서 학원에만 3단계를 적용하는 것은 행정남용이다"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수도권에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하면서 학원·교습소에는 3단계에 준해 집합금지 조치를 했다.

올해 대입 수험생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지난 8일부터 3주간 학원·교습소 문을 열 수 없게 되면서 학원가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는 양상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정부 방역조치에 협조해왔지만 정부가 학원에만 규제를 들이민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

이 회장은 "이번에는 강하게 나가려고 한다"면서 "원래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회를 계획했는데 종로에는 집회 허가가 나지 않아 장소를 정부세종청사 앞으로 바꿀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형평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집합금지 이유로 학생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PC방 등은 오후 9시까지 운영을 허용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정경시 노원구학원연합회 회장은 "학원이 문을 닫으면서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면서 "PC방에 가는 경우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확진자 증가) 예방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중·고등학교 기말고사를 앞두고 학부모 항의도 나온다. 서울은 중·고등학교가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상황인데 학원마저 다니지 못하면 부족한 학습을 보완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다.

조미희 전국보습교육협의회 회장은 "당장 기말고사가 다음 주부터여서 학부모들이 돈이 없는데도 과외를 따로 구하거나 공부방에 보내기도 한다"면서 "학부모는 교육비가 더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부 학원에서는 오후 9시까지 운영이 가능한 스터디카페에 학생을 불러 수업을 진행하려는 계획도 나오고 있다. 학원가에서는 벌써 일부 강사들이 스터디 카페로 이동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다.

온라인 학원·교습소 커뮤니티에서는 고육지책으로 개인과외교습자 등록을 신청할 계획이라는 글도 적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강사 주거지나 학생 자택에서 수업하는 개인과외 같은 경우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내내 학원 운영 중단이 반복되면서 폐업하는 곳도 계속 나오고 있다. 예체능 학원과 소규모 교습소 등 온라인 수업 진행이 불가능한 곳은 피해가 더 크다.

서울 노원구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놀이교육을 하는 최모 학원장은 "한 달 사이에 폐업한다고 보드게임을 대신 팔아달라고 했던 곳을 두 군데나 봤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전에 조심하라고 해서 자진해서 수능 전에 일주일 휴원했다"면서 "3주 더 휴원하면 꼬박 한 달인데 초등학생은 원격수업 전환도 쉽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채명화 한국교습소총연합회 경기도지회장도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만큼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선에서 (학원·교습소 문을) 열 수 있도록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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