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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표명’ 추미애, 내년 1월 검찰 인사 챙기고 떠날까

작성자
복다설
작성일
20-12-19 17:49
조회
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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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계속 정상근무... 사표수리 시점 불투명
윤석열 '징계 불복' 소송 법원 판단이 변수
인사권 행사 땐 "후임 권한 뺏는 꼴" 지적
추미애(오른쪽 두 번째)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원회 5차 회의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안을 숱한 논란 끝에 마무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과연 차기 검찰 인사에도 관여할지를 두고 법조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내년 1월쯤 검사장과 차장ㆍ부장검사, 평검사 등의 인사가 줄줄이 단행될 예정이지만, 사의를 밝힌 추 장관의 사표 수리 시점이 여전히 불투명한 탓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제140차 검찰인사위원회 주요 심의 결과 내년 2월 1일자로 일반검사 정기 인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부임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하면일반검사(평검사) 인사는 1월 하순쯤 발표되며, 검사장급과 고검검사급(차장ㆍ부장검사) 인사는 그에 앞서 1월 초ㆍ중순쯤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 내부에선 인사 공지가 1년 전과 비교해 한 달 이상 앞당겨졌다는 사실에 비춰, ‘추 장관이 마지막까지 인사에 개입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올해 초 인사의 경우, 지난 1월 20일 검찰인사위 심의 결과 공지가 있었고 사흘 후 단행됐다. 현직 시절 법무부 검찰국 근무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작년 말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로 인한 장관 공백 시기라 인사위 자체를 열 수 없었을 것”이라며 “(올해 1월 2일) 추 장관 취임 후에야 인사위를 개최할 수밖에 없었을 테니 이번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의 인사권 행사를 위해 인사위 개최를 앞당겼다고 단정할 순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추 장관이 이번에도 인사를 주도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추 장관이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 총장 징계를 제청하는 자리에서 사의를 표명한 후에도 정상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날 연가를 내고 쉬었던 추 장관은 이날 정상 출근해 업무를 재개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도 참석했다. 지방검찰청의 한 검사는 “추 장관이 검찰개혁 소임을 완수했다고 자임하지만, 공수처가 출범해야 제도적으로 완성됐다고 볼 수 있으니 당분간은 자리를 지킬 것 같다”며 “청와대가 윤 총장 징계를 밀어붙인 추 장관에게 ‘인적 청산’ 작업도 맡기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윤 총장이 법원에 낸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이 오는 22일로 잡힌 것도 유의미한 변수다. 법원이 윤 총장 정직 처분의 효력중단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추 장관 사표가 수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추 장관이 물러난 뒤에 법원이 윤 총장 손을 들어주면, 윤 총장은 복귀하고 추 장관만 실속 없이 옷을 벗은 꼴이 된다”며 “법원 결정 이전까지는 추 장관이 자리를 지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사퇴가 기정사실화한 장관이 인사에 관여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데다, 논란의 소지도 크다. 후임 장관의 인사권을 사실상 빼앗는 것이기 때문이다. 2009년 8월 김경한 당시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를 실시한 직후 자리에서 물러났다. 다음달 이귀남 장관이 취임하자 검찰 안팎에선 “김 장관이 마지막 인사로 자기 사람을 챙기느라 후임 장관은 인사권도 행사하지 못했다”는 뒷말이 나왔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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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최소 630명…서울 344명·경기 243명·인천 53명
비수도권 227명…부산 35명·경남 30명·강원 25명·경북 25명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서영빈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8일 오후 11시까지 최소 857명 발생했다. 밤 12시까지 추가된 확진자를 고려하면 19일 0시 기준으로 집계될 신규 확진자는 1000명 안팎을 기록할 전망이다. 4일째 10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

19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전날 오전 0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집계한 신규 확진자는 서울 334명, 경기 243명, 인천 53명 부산 35명, 경남 30명, 강원 25명, 경북 25명, 충남 24명, 충북 22명, 전북 14명, 대구 9명, 울산 9명, 제주 8명, 광주 5명, 전남 5명, 대전 4명 등 총 857명이다,

일일 확진자 추이는 0시 기준으로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1주일간 '950→1030→718→880→1078→1014→1062명'의 흐름을 보였다. 3일째 1000명대 확진자를 기록했다.

◇수도권 확진자 최소 630명…서울 334명·경기 243명·인천 53명

서울 확진자는 최소 334명 발생했다. 기존 집단감염에서는 Δ강서구 댄스교습 Δ종로구 파고다타운 Δ동대문구 소재 병원 Δ서초구 소재 사우나Ⅱ Δ성북구 소재 교회 Δ광진구 소재 병원 등에서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기존 확진자 접촉 감염자가 상당수였고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확진자도 적지 않았다.

경기도에서는 최소 243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용인시에서는 기흥구 명문교회에서 목사 가족과 신도 등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고양시에서는 펠리스 요양원에서 3명, 아름다운인생 요양원 1명, 미소아침요양병원 1명 등 요양시설 발 확산이 이어졌다.

인천에서는 53명(인천 2142~2180번)의 확진자가 늘었다. 지역별로는 부평구 16명, 남동구 7명, 서구 6명, 연수구 6명, 계양구 3명, 미추홀구 1명 등이다. 기존 집단감염에서는 부천 증권회사 관련 1명, 남동구 미용실 1명이 늘었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비수도권 최소 227명…부산 목욕탕 5명·경남교육청 5명 등

부산에서는 이날 35명(부산 1416~1450번)의 확진자가 추가됐다. 이중 5명(1426~1430번)은 부산 수영구에 소재한 목욕탕 '그린탕'에서 1375번(16일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 순천의 결혼식장을 찾은 일가족 4명(1423~1424, 1437~1438번)도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부산 내 지역 집단감염인 인창요양병원 관련해서는 관련 확진자 2명(1433~1434번)이 추가됐다.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확진자는 6명이고 이외에는 기존 확진자 및 가족·지인과 접촉해 감염됐다.

경남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30명(경남 974~1003번)이 늘었다. 지역별로는 창원 10명, 사천 5명, 김해 5명, 거제 3명, 밀양·양산·진주 각 2명, 통영 1명이다. 창원 확진자 10명 중 5명(창원 339~343번)은 지난 17일 확진된 경남도교육청 직원 확진자의 접촉을 통해 감염됐다. 창원 346~347번 2명은 창원 음악동호회 관련 확진자다. 김해에서는 노인주간보호센터 관련 확진자 3명(김해 129~130, 132번)이 늘었다. 거제 확진자 1명은 거제 조선소 관련 확진자이고, 밀양에서는 윤병원 관련 확진자가 1명 추가됐다.

울산에서는 9명(울산 531~539번)의 확진자가 추가됐다. 이중 3명은 양지요양병원 관련 N차 감염 확진자이고, 울산 531번은 창녕 장례식장 관련 확진자의 가족이다. 이외에도 타지역 확진자와 접촉으로 2명, 감염경로 미상 1명, 해외입국 2명 등이다.

◇평창 스키장·제천 요양원·보령 기숙사·당진 종교시설 등

경북에서는 25명(경북 1892~1916번)의 확진자가 늘었다. 지역별로는 경주 7명, 구미 6명, 안동 4명, 포항 4명, 김천 2명, 영주·군위 각 1명이다. 구미에서는 대구 영신교회 관련 확진자 2명이 추가됐다. 경주에서는 156~160번 5명이 타지역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되는 등 산발적인 접촉을 통해 확산이 이어졌다.

강원도에서는 25명(강원 870~894번)의 확진자가 추가됐다. 지역별로는 동해 12명(동해 10~21번), 원주 7명(원주 260~266번), 평창 3명(평창 22~24번) 강릉 2명(강릉 79~80번), 정선 1명(정선 18번) 등이다. 평창에서는 용평리조트 스키장과 관련된 확진자 3명이 추가로 나왔다. 이들은 모두 고등학생으로, 스키장 아르바이트생→PC방→고등학교로 이어진 연쇄감염이다. 동해에서는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입원환자와 보호자 등 관련 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또 동해에서는 창원 지역 확진자와 접촉으로 2명의 확진자가 늘었다. 원주에서는 지인 사이인 5명(원주 261~265번)이 무더기로 감염됐다. 이들은 앞서 확진된 원주 257~258번과 지난 12일 식사모임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에서는 확진자 22명(충북 654~675번)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제천 12명, 청주 7명, 충주 3명 등이다. 제천에서는 노인요양원 관련 확진자가 5명 늘었다. 이들은 자가격리 해제를 앞두고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됐다. 확진자가 발생해 코호트 격리 중인 제천의 한 종합병원에서도 간호사와 환자 2명이 확진됐다. 청주에서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확진자 4명이 추가됐다. 이중 청주 233번은 사후 검진에서 양성으로 확인됐다. 충주에서는 전날 확진된 충주시청 공무원 가족 2명(충북 654~655번)이 연이어 확진됐다.

충남에서는 24명(충남 1228~1241번)의 확진자가 추가됐다. 지역별로는 보령 10명, 당진 9명, 천안 3명, 아산·논산 각 1명이다. 보령에서는 아주자동차대학 기숙사에서 해외유학생 관련 자가격리 중이던 10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당진에서는 당진 종교시설 관련 집단감염인 당진 나음교회와 서산 라마나욧 기도원에서 확진자가 6명 추가됐다. 당진 110~112, 114번은 나음교회 관련 확진자다. 당진 106~107번은 서산 라마나욧 기도원 관련 자가격리 중에 최종 확진판정을 받았다.

전북에서는 14명(전북 632~645번)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군산 4명, 김제 4명, 순창 2명, 전주 1명, 익산 1명, 남원 1명, 해외유입 1명 등이다. 김제 확진자 4명은 모두 가나안요양원 입소자로 시설 격리 중 추가로 확진됐다. 군산 확진자 2명(군산 114~115번)은 익산 남중동 열린문교회 관련 확진자로 군산 114번은 경북 경산 기도원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에서는 9명의 확진자가 추가됐다. 대구시는 오는 19일 브리핑을 통해 이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

제주에서는 8명의 확진자(제주 182~189번)가 추가됐다. 지역 감염이 발생했던 한라사우나 관련해서는 6명(제주 183~185, 187~189번)이 추가됐다. 제주 182번은 제주 김녕성당 발 확진자의 직장동료로 이날 추가로 확진됐다.

전남에서도 5명(전남 491~495번)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화순 2명, 여수·순천·광양 각 1명이다. 이중 순천 확진자는 전북 지역 확산인 경산 열린문기도원 관련 확진자다. 화순에서는 코호트 격리 중이던 요양병원에서 확진자 2명이 추가됐다.

대전에서는 5명(대전 689~693번)의 확진자가 추가됐다. 689번은 경산 열린문기도원을 방문했다가 전날 확진된 688번과 접촉해 감염됐다. 690번은 확진자인 지인과 접촉으로 확진됐으며, 691번은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692~693번은 자겨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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